국내 최초 인터넷전문은행인 K뱅크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사업자를 사전에 내정해 놓고 평가 결과를 짜맞추기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금까지 제기된 인가 특혜와 관련해 새로운 정황이 공개돼 관심이 모아진다.

18일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구을)은 지난 2015년 11월 20일자 안종범 수첩에 기재된 평가 결과 점수를 공개하며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2015년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외부평가위원들을 2박 3일동안 합숙시키면서 심사 평가를 했고, 11월 29일 예비인가 사업자를 발표했다. 안종범 수첩에는 이보다 이른 11월 20일 날짜에 인가를 신청한 사업자들에 대한 평가 점수가 적혀 있었고, 이는 박 의원실에서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외부평가위원 세부 심사평가 결과표의 평과 결과와 일치했다. 

2015년 11월 18일부터 21일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 참석중이었고, 안 전 수석도 동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첩에 적힌 대부분의 메모 내용도 대부분 APEC과 관련된 것이었다. 

박 의원은 "이를 종합하면 박근혜와 동행하며 APEC 정상회담을 수행하는 동안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예비 인가 평가 점수를 사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듣고 기재하였거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박 의원은 한국관광공사가 기재부와의 사전협의 지침을 어기고 케이뱅크에 80억원을 출자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르면 출자를 결정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나 2015년 9월 KT와 투자결정 협약을 체결하고 나서 사전협의를 했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이사회 의결도 없이 계약 체결 후 두 달 후에야 이사회 의결을 서면으로 했다. 

박 의원은 "이사회 의결 없이 KT컨소시엄에 출자하기로 협약한 것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후에 이사회 결의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않아 무효"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권이 K뱅크를 인터넷전문은행에 사전 내정한 후 평가결과를 짜맞추기한 의혹이 안종범 수첩을 통해서 드러났다.”라며 “기획재정부는 K뱅크에 출자한 한국관광공사에 대하여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 절차적 위법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K뱅크의 설립 과정에 비위가 있다면 형사고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