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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1000억원 규모 어린이집 설립, 野 "정부 코드맞추기" vs 與 "사회공헌"-김승희 의원 "하나금융그룹, 3년간 1년치 정부예산 버금가는 비용으로 국정과제 이행 지원하는 셈"

하나은행이 1000억원을 들여 2020년까지 총 90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어 지자체에 기부체납하는 사업이 사회공헌활동을 빙자해 정부의 코드맞추기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를 밝히기 위해 야당 의원은 하나은행 관계자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해 줄 것을 요구했다. 

11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비례)은 "문재인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확대를 국정과제로 삼고 추진중이며 2019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도 국공립어린이집 102개소 신축을 위한 399억7000만원이 반영돼 있다"며 "결과적으로 하나금융그룹이 3년간 매년 1년치 정부 예산에 버금가는 비용을 들여 국정과제 이행을 지원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4월 2일 금융감독원 특별감사단은 2013년 하나은행 채용비리 조사내용을 밝히며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고등학교 동기로 알려져 있는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며 "이후 김정태 회장은 5월 29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받았지만 하나금융그룹과 보건복지부가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지 12일 후인 6월 17일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며 의혹을 확대했다. 

이에 여당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 시 금고를 설정할때도 은행들이 기여금 수천억원을 집어넣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것이 잘못된 것이냐 아니냐로 보는 시각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민연금을 외화금고로 유치하면 은행 신인도 제고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경쟁이 촉발되고 기여금도 납부하고 그러는 것"이라며 "이것이 정권 입맛 맞추기라고 하는 것은 국감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여금도 은행 수익금으로 내는 것인데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며 "입찰할 때 도움되기 위해 기여금을 납부하는 관행이 합법인가, 지금 정부의 적폐청산 기준으로 보면 적폐"라고 응수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헌납이라는 용어가 이해가 안된다"며 "사회공헌활동을 정부 코드에 맞추기 위해 한다는 시각을 가져본 적 없다"며 "금융기관을 포함한 언론도 각종 사회공헌활동을 하는데 그것을 정부 코드 맞추기라는 시각을 가져본 적도 없다"고 답했다. 

지난 6월 5일,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뒷줄 왼쪽부터)이 서울 영등포구 소재 국공립 하나푸르니 신길어린이집에서 열린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금융그룹 제공>

김 의원이 논란을 제기하며 제시한 일자별 상황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월 5일 외화금고은행 선정 공고를 낸다. 같은 달 하나은행 산하 연구기관인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이사회에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어린이집 건립을 제안한다. 

2월 13일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은행 및 하나은행 외화금고은행 제안서를 접수하고, 같은 달 23일 우선협상대상자로 하나은행을 선정한다. 4월 2일 금융감독원은 김정태 회장의 채용비리 의혹을 제기한다. 

하나금융그룹은 4월 15일 2020년까지 전국에 어린이집 100개 건립 추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5월 24일 국민연금공단은 외화금고은행 최종계약을 체결한다. 이 사이인 5월 14일에는 함께 제안서를 제출한 KB금융그룹이 교육부와 국공립 병설유치원 250학급과 돌봄교실 1700개를 새로 만들거나 증설하는 750억원 규모의 MOU를 맺는다. 

김 의원은 당시 국민은행 노동조합의 "정권에 환심사기 위한 행위들을 중단하라"는 논평을 언급하며 은행권 내부에서도 사회공헌활동을 빙자한 코드맞추기를 비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공단과 하나은행이 최종계약을 한 이후인 5월 29일, 검찰은 김정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 

외화금고은행 최종계약을 한 날로부터 13일 후에 하나금융그룹과 보건복지부 및 저출산고령위원회는 1000억원 규모의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그리고 지난 6월 17일 검찰은 김정태 회장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 

김 의원은 "은행권이 사회공헌활동을 빌미로 거액의 자금을 들여 공약이행사업에 참여하고 정부코드를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보건복지부는 각종 사회공헌활동과 관련이 높은 만큼, 보건복지부가 은행권 정부코드 맞추기의 통로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날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하나은행 관계자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2014년 7월부터 기금의 해외투자를 지원하고자 별도의 ‘외화금고은행’을 선정하고 있다. 외화금고은행으로 선정될 경우,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과 파트너쉽을 맺고 전체 기금 29%에 해당하는 179조원의 거래창구 역할을 하며,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고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홍보효과를 거두는 등 많은 이점을 누릴 수 있다.

 

 

 

백성요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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