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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이통사·주유소에서 받은 수수료보다 지출한 마케팅 비용 더 커...LGU+, 143% 달해-마케팅 명목으로 적자를 감수하며 수수료를 돌려주는 출혈경쟁...자영업자 대책 세워야

국내 카드사들이 주유소, 이동통신사 등 재벌 계열사 대형 가맹점들로부터 거둬들인 수수료보다 제공한 마케팅 비용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LG유플러스의 경우 수수료에 143%에 달하는 마케팅 비용이 제공되기도 했다. 

이에 재벌들에게는 마케팅 명목으로 적자를 감수하며 수수료를 돌려주는 출혈경쟁을 일삼으며,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신시태안근)이 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업종의 가맹점별 수수료 및 마케팅 비용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 카드사들이 사용한 마케팅 비용은 14조6592억4300만원으로, 이 중 대부분이 재벌 그룹 계열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유소, 이동통신 업종에서는 거둬들인 수수료보다 제공한 마케팅 비용이 더 높아 카드사가 적자를 보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카드사들의 주유업종 수수료 수입은 4558억700만원이었지만, 마케팅 비용으로는 6153억7600만원을 지출했다. 적자 규모가 무려 1595억6900만원에 달한다. 

또 카드사들은 2017년 KT에서 1168억800만원의 수수료 수입을 올렸으나 마케팅 비용으로는 1364억8800만원을 사용했다. 

LG유플러스의 경우 같은해 수수료 수입이 957억6600만원이었지만, 마케팅 비용은 이보다 143% 높은 1374억4600만원 수준이었다. 2018년 상반기에도 카드사들은 LG유플러스에 수수료 수입인 502억6500만원보다 347억8900만원 많은 850억5400만원을 제공했다.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여전히 존재하는 대형마트와 백화점에는 제공하는 마케팅 비용은 2016년 3693억2700만원, 2017년 4035억9100만원, 2018년 상반기 2124억500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카드사가 대형가맹점에게 마케팅 온갖 마케팅 비용과 혜택을 몰아주고 있는 셈이다.

카드사들이 재벌 계열사 포함 대형가맹점에 제공한 전체 마케팅 비용은 2016년 1조2316억5600만원, 2017년 1조975억9700만원, 2018년 상반기 5657억2600만원 등 총 2조8949억7900만원에 이르렀다. 

반면 카드사들이 이들 대형가맹점에서 수취한 가맹점수수료는 2016년 1조4806억600만원, 2017년 1조6770억5800만원, 2018년 상반기 8477억1100만원으로 총 4조53억7500만원이었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 <성일종 의원실 제공>

성일종 의원은 "카드사들이 출혈 경쟁을 하며 재벌계 대기업들에 마케팅 비용 퍼주기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태이며,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공제 수준을 대폭 확대하도록 금융당국은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카드사들의 경우 지속적인 정부의 압박으로 지난 10년간 11차례나 수수료를 인하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카드사의 수익성 다양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적극적으로 펼침으로써 산업 전반의 파이를 키우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 침체 이후 카드사들의 신용판매수익이 둔화되고 있지만 카드산업의 특성상 회원유지를 위한 마케팅 비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어 시장의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인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 지원 대책으로 카드수수료 인하를 압박하고 있는 정부는 정작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수입으로 70조원가량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백성요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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