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금까지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명목으로 총 3조6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으나 전통시장 매출액은 오히려 5조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마산회원구, 자유한국당)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와 같이 지적했다.
 
윤한홍 의원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 2002년부터 전통시장 지원사업을 실시했고, 2005년부터는 전통시장 연도별 총 매출액 조사를 실시했다.

2002년 이후 정부는 2018년까지 시장경영혁신지원, 시설현대화, 주차환경 개선 등의 명목으로 총 3조6555억원을 전통시장 지원사업에 투입했다. 전통시장 지원예산은 매년 증가해 2002년 910억원 수준의 예산은 전통시장 매출액 조사가 처음 실시된 지난 2005년 1268억원으로 올랐고, 2018년에는 3754억원으로 2002년 대비 약 4배이상 증가했다. 정부는 2019년도 예산도 올해보다 44% 오른 5396억원으로 편성했다.

그러나 전통시장의 매출액은 예산 증가와 반대로 움직였다. 2005년 27.3조원에 달했던 전통시장 매출액은 가장 최근에 실시된 2016년 조사에서 21.8조원으로 약 5.5조원 감소했다. 지난 12년간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할 때, 매출액 감소에 따른 전통시장 상인의 실질 고통은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된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여건 악화로 전통시장의 주 고객층인 서민의 소비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여 향후 전통시장 매출액 또한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윤한홍 의원은 "매년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음에도, 전통시장의 매출액이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 중기부가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중기부는 최저임금 인상 등 시장 상인들을 울리는 정책을 버리고 상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업을 검토해, 혈세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