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건전성 악화로 위기에 놓인 MG손해보험의 '편법 인수' 논란이, 지난 2015년 국정감사에 이에 올해 또 국정감사 대상에 올랐다. 그러나 당초 증인으로 채택될 것으로 알려진 신종백 전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하 '중앙회')의 증인선택은 갑작스럽게 철회됐다.

오는 11일 열리는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원규 전 자베즈파트너스(Jabet Partners Co. Ltd)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자베즈파트너스(이하'자베즈') 대표와 더불어 참고인 명단에 김동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MG손보지부장이 포함됐다.  

이번 국감에서는 지난 2015년 행자부 국감시 제기됐던 MG손보 인수 과정에 대한 문제와 부실관리 등을 재확인하고 당시 다루지 못한 부분을 관련 증인과 참고인을 불러 추가 조사하게 될 예정이다. 

MG손해보험의 '편법 인수' 논란과 2015년 행자부 국정감사

MG손보(옛 그린손보)는 경영악화로 지난 2012년 사모펀드인 '자베즈제2호유한회사'에 1800억원에 인수됐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중앙회 같은 비금융주력자는 부채비율이 300%를 넘을 경우 손보사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 

업계에서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새마을금고가 ‘자베즈제2호유한회사’의 최대주주로 인수전에 참여해 사실상 MG손보를 손에 넣었다고 보고 있다. 현재 MG손보의 지분구조는 자베즈제2호유한회사 93.93%, 중앙회 6.07%로 구성돼 있다.  

지난 2015년 국정감사에서는 안정행정위원회에서 행정자치부를 대상으로 편법인수와 부실 관리·감독에 대한 추궁과 질타를 쏟아냈다. 

1982년 제정된 새마을금고법에 의거,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권은 행자부에 있다. 금융 전문성이 떨어지는 행자부의 부실 관리·감독이 편법과 손실로 이어졌다는 게 야당 의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었다. 

당시,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조직적 역량이 부족하고 인원도 적어 그간 발생한 문제를 (소홀히)본 측면이 있다"면서 "취임 후 새마을금고를 전체적으로 진단해 봐야겠다고 여겨 TF(태스크포스)까지 만든 상태다. 곧 개혁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사장의 연대책임을 더 강화하고, 중앙회에 투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감독해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 신종백 회장의 답변 떠넘기기가 물의를 빚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은 "보험업법상 보험사를 인수할 수 없는데도 사모펀드(PEF)로 편법 인수한데다, 매각 차익실현·기업공개 등 수익을 낼 계획도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동철 의원도 "유사금융기관으로의 성장에 한계가 있어 금융사를 인수한 (의도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삼성과 현대도 이익을 내지 못할 정도로 경제가 어렵고, 금융 환경은 더 좋지 않은데 비전문가가 욕심 내 우회 인수했다. 앞으로 2000억원을 더 추가 출자해야 RBC(지급여력비율)를 맞출 수 있는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고 질책했다.

그보다 앞서, 금감원은 그린손보가 자베즈파트너스에 인수된 이후 사명이 새마을금고를 의미하는 MG손보로 바뀌고, 400억원을 유상증자해 실제 경영에 관여한 정황이 엿보이자 2014년 6월 검사에 착수했다.  

또, 중앙회가 다른 LP들에게 연 6.5%의 수익을 보장했던 사실이 조사결과 밝혀져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자베즈에 '기관경고' 징계도 내렸다.  

이번 국감에 김병욱 의원이 증인으로 채택한 최원규 전 자배즈 대표는 MG손해보험 인수 당시 대표자로 당시 정황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자 증언에 관심이 높은 상태다. 

자베즈라는 회사는 2009년 골드만삭스 출신 한국계 미국인 박신철 씨와 제일은행 출신 최원규 씨가 설립한 회사다. 박신철 씨는 2015년에 사임하고 회사를 떠났다. 당시 금융시장에서 이름조차 없던 자베즈가 그린손보의 새 주인이 되자 업계에서는 충격으로 받아들였다.

그린손보가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2012년 5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 같은해 7월 상장 폐지되고 8월에는 매각 공고를 내게 되고 일사천리로 자베즈 사모펀드가 새 주인이 됐다.

위기의 MG손보

MG손보는 출범 이후 재무건전성 악화로 위기에 몰린 상태다. 올해 3월말 지급여력(RBC)비율이 83.9%로 하락해 지난 5월 경영개선 권고를 받고 경영개선계획서 제출을 통해 조건부 승인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자금 수혈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MG손보는 지난해 말 실질적 대주주인 중앙회가 유상증자 참여를 거부했고 농협은행 등 대주단은 공개매각을 통해 대출금 회수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이후 자베즈는 매각 대신 재무적 투자자를 유치해 유상증자를 추진해왔다. 

자베즈는 오릭스프라이빗에쿼티(PE)-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을 통해 약 1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상황을 타개하려 했지만 금융당국이 제시한 9월말까지 협상하는 데 실패했다. 

이에 금융위는 오는 11월까지 경영개선 계획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이후 12월경 승인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만약 MG손보가 이번에도 유상증자에 실패한다면 경영개선 명령이 발동돼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는다. 

MG손보 관계자는 “2014년 900억원 적자였으나 지난해 50억원 흑자, 올 상반기도 40억원 흑자로 개선됐다”며 “확실한 경영 개선을 위해 유상증자에 집중하고 있고 조속한 시일 내에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올해 국감에서는 그간 공개되지 않은 새로운 사실도 나오게 될 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동진 사무금융노조 MG손보지부장을 참고인으로 신청한 추혜선 의원측에 따르면 "2015년 국감당시 다뤄지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인수당시 노조에서 회사 인수에 대한 찬반투표결과와 인수시 우려되는 사항 등에 대해 전달한 내용의 확인이 필요한데 국감전 미리 공개하기 힘들다"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