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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부총재 "통화정책을 부동산 가격 안정만을 위해 할 수 없다"

"통화정책을 부동산 가격 안정만을 위해 할 수는 없다."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가 14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9.13 부동한 대책과 관련해 "주택가격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전에도 대책이 나왔지만 이번 대책은 수급, 세제, 금융 측면에서 종전보다 크게 강화된 대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윤 부총재의  "중립적으로 금리를 결정하고 있다"는 발언은 앞서 이낙연 총리의 금리인상을 압박하는 듯한 발언에 대한 반응으로 풀이된다.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

집값을 잡기 위해 금리인상의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윤 부총재는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경기 물가와 같은 거시경제 상황, 부동산 가격 등이 금융안정에 주는 영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 결정은) 원론적인 얘기지만 한은법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가 중립적, 자율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며 "금리에 대해 여러 상황과 의견이 있고 듣고도 있지만 중립적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며 인위적 개입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밖에도 윤 부총재는 "한은에서는 경제성장세가 잠재성장률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황이라 보고 있다"며 "통상적으로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을 유지할 때에는 물가도 물가목표 수준인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아시다시피 괴리가 있는데 그것은 구조적인 요인, 관리물가 요인이 일부 있기 때문이다"라며 "물가안정 목표는 중기적 시계에서 달성하는 것이고, 물가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상황이나 금융안정상황을 보고 신축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성요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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