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원에서 블록체인 기술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한 연구가 진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선제적 규제개선을 통한 블록체인 초기시장 형성과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를 지원키 위해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을 운영한다. 연구반은 이날 블록체인 전문기업 '아이콘루프'에서 첫 회의를 진행한다. 

블록체인은 성장잠재력이 큰 범용기술로, 거래 비용을 줄이면서도 안전성을 높일 수 있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민·관이 협력해 선진국을 추격하고 나아가 블록체인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수립했다"고 강조했다.

1기 연구반은 올해 말까지 운영된다.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 법령에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교수, 법조인, 업계 종사자 등 민간 위주 연구반원이 중심이 되고, 관련 협회, 소관부처, 유관기관 담당자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 

업계 간담회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논의돼 온 내용을 바탕으로 규제개선 과제를 9번의 연구반 회의에서 심도있게 다룰 예정이다. 결과물은 대외 공론화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실질적 규제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주요 논의 과제는 블록체인에 기록된 개인정보 파기 관련 기술적 대안과 법령 개정 방안, 분산형 전산 시스템 적용을 가로막는 법과 제도 현황분석, 스마트 계약과 민법상 일반계약의 차이로 발생하는 법적 쟁점, 블록체인 공공 시범사업의 본 사업 확대 추진에서 예상되는 규제 애로사항 등이다. 

최영해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블록체인과 같은 새로운 기술이 널리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를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라며 "블록체인 기술과 서비스 도입에 장애가 되는 규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원사업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만 암호화폐에 대한 논의는 빠졌다. 업계에서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분리하는 경우 정상적인 블록체인 생태계가 정착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금융위원회가 연구반 구성에서 빠진 것도 아쉬운 부분으로 지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