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걸림돌... 주민 반발과 정부규제 극복 묘안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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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걸림돌... 주민 반발과 정부규제 극복 묘안 찾는다
  • 양현석 기자
  • 승인 2018.09.10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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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포럼, 태양광 풍력 입지규제 합리화 방안 토론회 개최
에너지전환포럼과 우원식 국회의원 등은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에너지전환의 조건, 태양광 풍력 입지규제 합리화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재생에너지 공급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반대급부로 주민 반발과 입지 규제로 인한 갈등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를 해결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에너지전환포럼과 우원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은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에너지전환의 조건, 태양광 풍력 입지규제 합리화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주최측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으며, 신기후체제 출범 이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재생에너지의 역할과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정부도 국제사회의 변화에 발맞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 2040년까지 30% 이상 높여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에너지수급의 사회적․환경적 비용을 낮추고자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의 경우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과정에서 주민 반발이 일어나고 있으며, 정부규제로 인해 발전소 건설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주민 우려를 살펴보고 재생에너지 건설과 관련된 규제 현황과 문제를 검토해 재생에너지 공급의 합리적 규제방안과 정부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개최 이유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는 '재생에너지 환경성 평가와 환경 친화적 개발방안'을 이상범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재생에너지 입지갈등 해결을 위한 해외사례와 시사점'을 강영진 한양대학교 공공대학원 특임교수가, '재생에너지 입지규제 현황과 합리적 개선방안 모색'을 김창민 에너지전환포럼 정책팀장이 각각 발표한다.

한편 패널로는 ▲임희자 경남시민환경연구소 정책실장 ▲표재금 서남해풍력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 ▲차동렬 한국풍력산업협회 실장 ▲이승환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과장 ▲전병근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보급과 과장 등이 참여한다.

양현석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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