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첨단환경기술 발행인 이용운

박근혜 정부가 공식 출범했다. 새 정부가 출항했는데도 각 부처장관들에 대한 국회 청문절차가 늦어져 지각내각이 되고 있는 형상은 매우 유감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대선당시 경제민주화 등 굵직한 공약을 내놓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다,

하지만 대다수 환경단체들은 지난해 선거당시 환경공약이 실종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평가를 내려, 박근혜 정부의 환경홀대에 대해 상당한 우려감을 갖고 있다. 당장 국제경제가 불투명하고 청년실업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는 등 경제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기대치가 높은 만큼 환경의 상대적 소외는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미래를 겨냥한 환경정책의 실종은 후손들에 대한 부담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와 결국 ‘백년대계’의 국가운영에 온당치 못하다는 지적이 환경계에서 나오고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런 점에서 새 환경장관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무엇보다도 ‘소신형’ 환경장관을 필요한 때라고 본다.

일부 환경단체에선 ‘환경부는 구색 갖추기용 부처’라고 악평하고 있는 점도 환경인으로서 마음에 걸린다. 하지만 국민들이 경제를 원하는 만큼 좋은 환경을 갈망하는 국민들도 넘쳐난다. 환경부장관이 소신을 가져도 되는 당위다. 소신형 환경장관이 경제부처엔 눈엣가시겠지만 공룡 경제부처들의 경제 편향을 막아 국가 전체적으로 볼때 균형으로 가는 길일 수 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사업 추진으로 경제와 환경의 극한 갈등을 목도했다.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4대강 입안에서 부터 공사과정에 이르기까지 환경부의 4대강 스텐스에 대해 비환경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국가환경에 대한 깊은 고뇌없이 힘에 밀려 오히려 경제부처의 논리를 강화하는 들러리 역할에 충실했다는 평가가 바로 그것이다.

이제 새 정부는 4대강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를 시행함에 있어 역사와 환경을 의식하는 자세를 고대한다. 뿐만 아니라 환경산업 육성에 대한 강한 소신도 필요하다. 환경산업은 규제의 산물이다. 환경부가 헌법에 명시된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를 마다해서는 안된다. 환경규제를 시행할 때마다 어려운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다고 습관적으로 하소연하는 경제부처를 설득해내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정부 내에서는 외롭지만 국민들 속에서는 결코 외롭지 않다. 환경부장관이 소신으로 무장하면 국가 백년대계에서 ‘일을 낼 수 있다’는 생각이다.
새 환경장관에게 ‘화이팅’을 외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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