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거버넌스의 복원이 박근혜 정부가 강구해야 할 환경정책 중 으뜸 과제로 지적됐다.
환경운동연합과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이 13일 공동주최한 ‘새 정부 환경 정책의 과제와 방향’이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조명래 단국대학교 교수는 “MB정부 들어 환경정책이 토건개발주의 세력에 의해 전유되는 모순을 불러왔다”면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GO-NGO의 파트너십을 규칙화하는 환경거버넌스가 먼저 통치권 차원에서 복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MB정부 이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이 국정의 중요한 정책원리와 목표가 되면서, 이를 실행하는 방식으로 환경거버넌스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든 차원에서 자리를 잡아갔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어 “환경거버넌스는 나아가 부처별 집행구조 속에서도 복원되어야 하며, 또한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활성화하고 권능화하도록하고 이를 위해서는 참여정부 때 제정된 국가지속발전기본법을 복원해 제대로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염 사무총장은 “박 당선인의 공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생물다양성의 보호, 4대강 사업의 평가, 새만금 대안 마련 등은 환경 현안을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새롭게 포함시켰다”면서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그가 제안한 10대 과제는 1) 선진국 수준의 환경 복지 실현 2) 개발과 보전이 조화로운 국토 관리 3) 생물다양성의 보호 4) 국민들에게 생태 휴식 공간 제공 5) 원전 운영의 안전성 확보 6)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 기반 마련 7) 범국가적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대책 수립 8) 남북 환경협력 확대 9) 4대강 사업 평가 및 4대강의 복원 10) 새만금 갯벌 대안 개발 방안 마련 등이다.
이어 고철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이 돼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송재용 환경부 환경정책실장은 △체감환경 개선으로 국민행복 실현(환경분야 국민행복추진단 운영) △환경분야 일자리 창출(한국판 Green New Deal) 등 12가지 과제와 방향을 제시하면서 특히 “한국환경회의 산하 환경련, 녹색연합, 환경정의 등과의 협력관계를 통해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태훈 중앙대 교수는 대선 환경공약의 충실한 이행을 강조하면서 “녹지보전, 원전비중 축소, 4대강사업의 검토와 보완 등을 통해 녹색성장정책의 환경성 강화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장은 “차기정부의 환경정책의 방향은 지난 5년 동안의 환경정책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분석에서 출발해야 하며 환경부의 업무체계를 정비하고 조직체계를 대폭 개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은 “박근혜 정부는 무엇보다도 에너지 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에너지·기후변화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으며,
임영욱 연세대 교수(환경공해연구소)는 현재 우리 생활에서 건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배출가스 관리 △대기규제관리의 보완 및 추가관리물질의 필요성 △생활속 유해요인 저감정책 △위해의사소통 및 교육의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이창욱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는 “박근혜 정부가 내세우는 국민행복 및 체감의 시대를 맞이하여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주민참여의 문제가,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조직화와 참여를 지원하고 정책과정에 반영하는 문제가, 이제 현실적인 옵션이 되었다”고 말했다.
김경호 gnomic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