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차량 기준으로 서울북부(일산-퇴계원)외곽(4800원→3200원), 서울춘천(6800원→5700원), 수원광명(2900원→2600원) 등 3개의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인하된 데 이어 앞으로 다른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도 인하될 전망이다.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기획재정부(부총리 겸 장관 김동연)는 민자 고속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했다.

현재 운영 중인 18개의 민자고속도로의 평균 통행료는 정부의 재정고속도로와 대비해 1.43배 수준으로 국민의 통행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연구기관, 민자법인, 금융기관들과의 협의 등을 거쳐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수립했다.

로드맵에는 현재 운영중인 노선의 통행료 인하, 관리계획, 신규 노선의 사업 추진 방향, 민자고속도로관리와 지원 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운영 중인 노선의 평균 통행료를 정부의 재정고속도로와 대비해 올해 1.43배 수준에서 2020년 1.3배 내외, 2022년 1.1배 내외로 단계적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1단계로 재정고속도로와 1.5배이상 통행료 격차가 큰 천안논산(2.09배), 대구부산(2.33배), 서울춘천(1.50배) 3개 노선의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고 통행료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1.5배미만) 구리포천(1.23배), 부산신항(1.19배), 인천김포(1.13배), 안양성남(0.95배) 4개 노선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평균 통행료를 1.3배 내외로 인하할 계획이다.

2단계로 인천공항(2.28배), 인천대교(2.89배) 2개 노선과 광주원주(1.24배), 상주영천(1.31배) 2개 노선에 대해서는 교통량 추이, 금리변동, 재무상태 등을 고려 민간사업자와 협의해 순차적으로 2022년까지 평균 통행료를 1.1배 내외로 인하할 계획이다.

3단계로 정부는 1, 2단계 통행료 인하 노선과 이미 재정도로 수준인 서울외곽(1.1배), 부산울산(1.18배), 용인서울(0.86배), 서수원평택(1.17배), 평택시흥(1.04배), 수원광명(1.18배), 부산신항(1.19배), 인천김포(1.13배), 안양성남(0.95배), 옥산오창(1.07배)의 통행료가 물가인상 등으로 다시 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통행료의 인상 주기를 관리하고 부대사업(휴게소, 태양광 발전 등) 발굴, 추가 자금 재조달, 재정지원 등을 병행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신규 민자고속도로 노선에 대해서는 추진 단계별로 통행료 수준의 적정성 분석을 강화해 정부의 재정도로와 대비해 최소 수준으로 유지토록 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민자사업 선정 단계에서는 국가간선도로망의 기능을 보완하고 민간의 창의적인 기획, 개발이 필요한 노선을 중심으로 선정, 제3자 제안공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단계에서는 사업자 선정 평가 시 가격요소, 평가배점의 비중을 상향해 낮은 통행료를 제시한 사업자를 우대, 실시협약의 체결 단계에서는 운영기간의 탄력적 적용, 통행료 인상 주기 확대 등 사업조건 조정을 통해 통행료를 최소 수준에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미 정부는 민자도로의 효율적인 관리, 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난 7월 한국교통연구원을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로 예비지정했고 센터는 2019년 1월부터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앞으로 센터는 실시협약 체결, 운영평가 지원, 유지, 관리, 운영기준 제안, 미납통행료 징수, 자금재조달 여건 검토 등 민자고속도로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에 따른 후속 절차로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등 전문기관을 통한 심도 있는 검토와 민간사업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정부와 사업자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해 로드맵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을 목표로 민자고속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해 통행료 부담 경감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