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서울시 모든 부서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등 청렴도 1위 수성을 위한 강도 높은 청렴대책을 실천한다.

서울시는 ‘2011년 시정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특히 올해를 국내 청렴도 1위를 넘어 세계와 경쟁하는 청렴도시 진입 원년으로 삼겠다고 8일(화)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12월, 2008년에 이어 다시 한 번 16개 광역시·도 청렴도 평가 종합 1위라는 성적표를 받았다며, ‘청렴 서울’ 브랜드가 서울의 글로벌 Top5도시 도약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신발 끈을 고쳐 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대책엔 그동안 서울시가 강도 높은 청렴 대책을 통해 ‘08년에 이어 지난해 전국 청렴도 1위를 달성한 경험에 더해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고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청렴 종합대책을 담았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전국 최초 모든 부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전면 공개 ▴4급 이상 간부공무원 청렴 평가제 도입 ▴금품 제공자도 처벌하는 병살제(Double Play) ▴공사분야 하도급개선추진반 신설 운영 ▴시민참여 100분 토론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먼저 전국 최초로 모든 부서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매 건별로 전면 공개해 목적외 사용과 부당집행 우려를 불식시키고 투명한 예산집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해 9월부터 서울시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홈페이지에 매건별로 공개하고 있는데 이어, 전 부서의 업무추진비 공개를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7월부터는 감사관 등 서울시의 20%에 해당하는 부서를 공개하고, 10월부터 경제진흥본부 등 나머지 본청 전 부서를 공개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사업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공개하게 된다.

공개되는 업무추진비는 시책의 원활한 추진, 지역홍보를 위한 간담회, 각종 회의, 행사, 기관 고유 업무 추진을 위한 직무수행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공개내용은 사용일자, 목적, 금액, 부서, 인원수 등 세부사용 내역을 실국별 홈페이지에 매월 공개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부서별로 사용하고 있는 모든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부당사용이 의심되는 심야시간·시외사용 실태 등을 감사관에서 집중 모니터링해 사적사용이나 부당집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점검을 강화하고 부적정 사례는 4급 이상 간부평가에도 반영해 효과를 극대화시킬 계획이다.

서울시는 4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 평가제를 도입해 평가를 실시하고 인사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간부공무원 청렴 평가제는 폭 넓은 인간관계 및 정보 취득 등이 용이한 간부공무원의 경우 청탁이나 이권개입 유혹을 쉽게 받을 수 있어 간부공무원의 청렴 솔선수범이 조직의 건전성과 공정성 향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시민대토론회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4급 이상 간부직 청렴도 평가는 현 부서 및 직전 근무부서의 상위·하위·동료직원 20명 내외를 일정비율로 평가단을 구성해 공정한 직무수행, 청렴성, 건전한 공직생활 등에 대해 설문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징계, 체납·탈세, 음주운전, 재산불성실 신고 등 감점지표 4개를 계량화해 반영한 후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등 기타 사항을 종합해 평가한다.

또한,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청렴교육도 강화해 인사청탁 안하고 안받기, 부당한 업무지시 안하기 등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윗물 맑기 운동을 뿌리 깊게 정착시킬 계획이다.

창의서울 특강과 연계해 내부청렴도 모니터링 결과 발생한 사례 중심의 청렴교육 진행으로 실효성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부패를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받는 자만 일방 처벌하던 제도에서 주는 자도 같이 처벌하는 ‘병살제(Double Play)’를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서울시가 2009년에 전국 최초로 도입한 원스트라이크아웃제(One-Strike Out)를 지난해에는 민간영역까지 확대·시행하는 등 강력한 반부패 청렴 정책을 시행하며 얻은 경험을 토대로 근본적인 부패 제로를 구현하기 위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알선·중재하는 자 등에 대한 형사 고발과 더불어 부정당업자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해 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1인 견적수의계약에서 영구 배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공무원 관점의 청렴정책 한계를 극복하고자 오는 4월TBS 교통방송과 함께100분 토론회를 생방송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토론회는 반부패 시민단체, 학계, 언론계, 공무원, 민원처리 경험이 있는 시민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채널을 다양화 할 예정이다.

‘서울시 청렴도 향상 방안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생각은?’ 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의견과 시민이 체감한 다양한 내용을 직접 들어보고 향후 서울시의 청렴정책 방향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트위터, Facebook, 미투데이, 전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동시에 수렴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들이 실제 경험한 민원처리 상황을 업무별·부서별·개인별로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청렴도 상시확인관리시스템’을 통한 세밀한 시민의견 수렴을 위해 시민고객 대상 설문도 지속 추진된다.

청렴도 상시확인관리시스템은 120다산콜센터의 전문상담원이 민원처리경험 시민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업무처리 공정성, 금품제공여부, 친절도 등에 대해 설문을 실시하고, 설문결과 부정적 응답에 대해서는 고객만족협의체에서 원인을 규명해 민원인에게 A/S를 실시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부정적 응답사례는 이력을 관리해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는 공공사업의 청렴계약이행 사항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감시하는 시민감사 옴브즈만 활동을 추진하고 소방분야 부패취약업무 재설계(BPR), 다수 시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정책투명성 진단도 함께 진행한다.

서울시는 공사분야의 하도급 부조리 행위 근절을 위해 하도급 개선 추진반을 신설하고 하도급 직불제, 하도급거래 표준계약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이행사항 등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하도급 직불제는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해 대금지급 지연, 임금체불, 어음지급 등을 근절함으로써 하도급 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하는 것이고, 하도급 거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원·하도급자간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수평적·협력적 거래 여건을 조성해 동반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자가 아닌 부계약자 지위로 계약에 참여하게 하고 이로써 대금지급 지연 등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책임시공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는 오세훈 시장이 건설인들과 만난 현장대화에서 공사분야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약속한 건설하도급 전담부서 설치를 이행한 것으로 지난 1월 시장 직속으로 감사관 내에 하도급 개선추진반을 신설했다.

또한, 시정모니터와 퇴직공무원, 전문 리서치기관을 활용해 민원접점 공무원의 친절·청렴상태를 점검하는 미스터리 샤퍼(Mystery Shopper)를 상시 운영하고 청렴도 항목 중 가장 취약한 이의제기 수월성을 성과목표로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위생, 교통, 세무 등 취약요인이 잔존하고 있는 분야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간담회도 수시로 개최하는 등 취약요인이 잔존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서울시는 내부직원의 자율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선 포지티브 청렴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징계 등의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는 면책의 기회를 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을 활성화하고, 행정력을 동원해 비리사실을 찾아내기 전에 스스로 뉘우치고 신고하는 직원에게는 중요도와 기여도에 따라 처분을 감경해 주는 비리양심 신고제(Plea Bargain)를 도입할 예정이다.

하정청백리 수상자에 대한 특전을 확대해 특별승급과 승진을 추진하고 청렴교육, 청렴의 날·클린웨이브 존 운영 등 지속적인 청렴활동으로 직원들에게 청렴유전자가 안착되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장기 미해결 민원이나 고질민원 처리 기피로 담당자가 빈번히 바뀌고 서류·법령 검토의 부실로 연결돼 민원처리가 장기화 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민원해결의 달인도 선정한다.

또한 민원처리 스피드·친절도·업무처리 절차 등에 대한 시민 민원 만족도가 기관에 대한 청렴도 평가로 직결되는 만큼 시민 만족 극대화를 위한 행정서비스 개선에도 역량을 집중하며, 주요민원과 유기한 민원의 처리과정을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민원처리 단축기간을 계량화한 스피드지수도 전광판 등을 통해 표출함으로써 시민들의 실질적인 체감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본인이 접수한 민원이 어느 부서에서 접수하고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등의 처리과정을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스피드지수는 서울시 홈페이지, 각 기관의 전광판 등을 통해 표출한다.

서울시는 2008년에 제정한 시민고객의 권리도 명함에 새겨서 민원인 응대 시 전달하는 등 시민고객 감동 실천 생활화 노력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청렴서울’ 도시 브랜드화를 위한 장기과제로 세계 유수 청렴도시와 견주어도 뒤쳐지지 않는 청렴서울을 만들고자 글로벌 청렴지표를 개발할 계획이다.

정우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