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설명회 불과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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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설명회 불과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 무효”
  • 편집부
  • 승인 2013.02.0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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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8일 기자회견을 통해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는 내용도 과정도 부실해 공청회가 아니라 설명회에 불과하다”며 원천무료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공개하고 전문가뿐만 아니라 이해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다양하게 청취하는 자리가 돼야 하지만 경제성장률, 산업구조, 전기요금 등 현실적이지 않은 요소들을 대입해서 도출한 단 한가지의 시나리오만을 가지고 시간을 다투어 급히 하는 것은 공청회가 아니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 계획을 설명하는 ‘설명회’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전력수급계획은 국가의 얼굴을 한 폭력이라고 말한 단체는 이어 “박근혜 당선자는 에너지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약속했다.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재검토한 에너지정책에 맞추어 작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하위 계획인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그 전에 발표되는 것은 무의미한 행정낭비다. 지식경제부는 현재의 시안을 취소하고 공청회를 비롯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는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 재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편집부  gnomic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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