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 발전이나 혁신을 위해 민간 발전은 반드시 필요하며 점차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지식경제부가 7일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공사에서 개최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에서 이창호 전기연구원 박사는 “현재 민간 발전사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전체의 8~9% 수준이고, 5차계획에서도 2015년까지는 약 16%로 늘어나게 돼 있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이날 공청회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 계획 취지 발표에 이어 계획수립에 참여했던 유상희 동의대 교수, 전기연구원 오태규·이창호 박사, 김창섭 가천대 교수, 박성택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장 등 전문가들이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민자 발전소에 대한 질문에 이창호 박사는 “2020년대 이후 민간 비율은 20% 수준”이라면서 “전력수급이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공기업 발전사만으로 공급안정성을 논하기엔 한계가 있으며 민간이 확대되면 설비공급 유연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발전에서 민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에 이 박사는 “결코 높지 않다”며 “전력산업의 발전이나 혁신을 위해 민간 발전은 반드시 필요하며 점차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박성택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장은 민자 원전과 관련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4기, 민간기업으로부터 2기를 건설하겠다는 의향서를 받았지만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히고 “한수원이 제출한 원전 4기 건설 계획을 검토해 올해 안에 최종 결론을 낼 것이고 정해지는 대로 전력수급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진행된 주제발표에서 양성배 전력계획처 팀장은 △15년간 수요전망 △수요관리목표 △적정예비율 △전원믹스 △신재생비중 △발전소 건설계획 등에 대해 설명했다.
양 팀장은 "적극적인 수요 관리를 통해 신규 발전설비 건설소요를 최소화하는 한편, 안정적 예비율을 확보하고 지역수용성과 계통여건을 고려해 발전시설 확충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7년 전력 예비율을 22%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등 화력발전설비 1580만㎾, 신재생발전설비 456만㎾를 추가로 건설한다. 원자력발전은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확정 때까지 신규반영을 유보했고,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량은 기존 7%에서 12%로 확대했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달 중 전력정책심의회를 개최해 계획안을 확정한 뒤 지경부 장관 공고를 통해 공식화할 예정이다.
김환배 g_eco@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