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강협회 오일환 상근 부회장은 6일 국회의원 회관 소회의실(신관 2층)에서 김한표(경남 거제, 새누리당)의원과 기초전력연구원이 공동 주최한「전력요금과 국가에너지산업 발전」을 위한 포럼에 전력다소비단체 대표 패널로 참가해 “산업용 총괄원가회수율이 100%를 넘어섰기 때문에 향후 전기요금 인상시 산업용 중심의 전기요금 조정은 명분이 없다” 고 밝혔다.
또한 “지금처럼 총괄원가에 대한 충분한 설명없이 현재의 요금수준이 원가이하라고만 홍보하면 일반 국민들은 판매원가 이하로 인식하게 되므로 앞으로는 총괄원가회수율과 적정원가회수율을 구분해서 발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 부회장은 “부하관리 강화를 위한 요금제도 개선방안으로 토요일 부하는 평일 중간부하에 비해서 현격히 낮으므로 현재 평일 중간부하 요금을 받는 토요일 중간부하 요금을 kWh당 현행 100원 수준(평일 중간부하요금)에서 75원 수준으로 인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현재 3,000kW미만 수용가에 대해 겨울철에만 시범 실시하고 있는 선택형 최대피크 요금제를 산업용, 일반용 전체에 대하여 연중으로 확대 시행하면 발전소 건설 투자비 및 수요관리 예산이 절감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일환 부회장은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14차례 전기요금을 조정하면서 산업용 중심으로 요금을 올려 산업용 전기요금은 78.2% 인상되었고, 2011년 이후만도 25.4% 인상되었다”고 말하고, “이로 인해 금년 한전 요금수입은 2010년에 비해 14조원 늘어나는 반면 산업계는 8조 7천억원 전기요금 부담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파급영향이 큰 국내기간산업들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지원으로 요금조정에 따른 산업체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향후 정부는 전기요금체계 개선을 위해 전압별 요금제와 실시간 요금제를 시행해 나가는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요금종별 원가회수율을 고려하여 어떻게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용이 주택용에 비해 판매단가가 낮은 것은 산업용이 높은 전압을 사용하고 전력부하가 낮은 시간대에 주로 사용함에 따라 한전의 공급원가 자체가 낮기 때문”이라면서 “산업용과 주택용의 판매단가를 단순 비교해서 산업용 전기요금이 낮다고 말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외국에 비해 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가마다 발전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국가간 전기요금을 절대 비교할 수 없다”며 “국가간 전기요금 비교시 보조지표로 사용되는 산업용/주택용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 산업용 요금이 OECD 주요 제조국 중 가장 비싸다”고 주장했다.
오 부회장은 “IEA 2012. 3/4분기 발표에 따르면, 구매력평가환율을 적용하여 OECD국가들의 전기요금을 비교한 결과, 한국산업용요금의 경우 OECD 평균을 약간 밑도는 수준이며, 미국·캐나다· 프랑스 등 주요 경쟁국보다 비싸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용 전력소비가 전체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에너지다소비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때문이며 철강을 비롯한 국내 기간산업의 에너지 효율은 세계 최고수준으로 세계적인 알뜰 소비자”라고 말했다.
오 부회장은 특히 “서민이 산업용 전기요금을 보전해 주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최근 급격한 산업용 중심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2009년이후에는 산업용이 주택용, 농사용 등 타 용도에 연간 1조원 이상 보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산업용이 교차보조를 받고 있다는 과거 논란을 계속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포럼은 전기요금이 각 경제주체별로 미치는 영향과 전력요금 체계개선을 통한 국가 에너지산업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서울대학교 박종근 교수 주관하에 기초전력연구원 김용권 원장이 발제하고, 전력다소비업체에서는 철강협회 오일환 부회장, 전기생산업체에서는 전기산업진흥회 박동석 이사, 학계에서는 가천대 김창섭 교수, 시민단체에서는 소비자시민모임 이은영 박사가 참석하여 주제발표 및 토론을 가졌다.
김인배 ggalba@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