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장관, "집값 급등 지역, 공시가격 현실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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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장관, "집값 급등 지역, 공시가격 현실화하겠다"
  • 이병화 기자
  • 승인 2018.08.2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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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국토위 결산·업무보고에서...급등지역 주택 보유세 부담 크게 늘어날 듯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등 집값 급등 지역의 주택 공시가격을 내년에 큰 폭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결산·업무보고에 참석한 김 장관은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히며 "오는 10월부터 시작하는 공시가격 조사에서 올해 집값 상승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의 이날 발언은 최근 거래가 줄어든 가운데 서울지역 집값이 다시 오르고, 이에 공시가격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공시가격을 올려 세 부담을 높이고, 집값 안정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장관의 말대로 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 인상되면 최근 집값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강남권과 강북 일부 지역의 공시가격이 내년에 급등, 이들 지역 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날 업무보고에 참석한 강훈식 의원은 작년 8·2대책 이후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서울 집값이 최근 오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난달 발표된 종합부동세 개편안에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현실화해서 보유세를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강 의원과 김 장관의 문답은 최근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는 서울 등 일부 지역에 집값 안정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사전에 조율된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공시지가 조사가 10월부터 시작돼 산정하기 때문에 연초 급등한 지역의 상승분이 제때 반영되지 않는 허점이 있다"면서 "올 가을에 산정할 때는 연초에 올랐던 지역이나 여름에 시세가 급등한 지역의 공시지가를 충분히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병화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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