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건설사 부도 도미노 '비상'...정부 부동산 정책 '미분양 양극화 해소'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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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건설사 부도 도미노 '비상'...정부 부동산 정책 '미분양 양극화 해소' 시급
  • 이병화 기자
  • 승인 2018.08.2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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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방 분리 규제해 지방 미분양 물량 해소 필요

최근 지방의 중견 건설사인 흥한건설이 미분양 여파로 부도가 났다. 흥한건설의 부도는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이후 건설사로는 처음이고, 지방 건설사들이 미분양 아파트 물량의 압박과 부동산 침체 영향으로 줄도산 우려가 커지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다. 

경남 진주를 기반으로 한 흥한건설은 지방 건설사들의 경영난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는 점에서 부도 '도미노'가 벌어지기 전에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할 특단의 정부 부동산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 정부도 수도권에 비해 지방에서 미분양이 심각한 상황을 인식하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주택 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수도권의 과열현상은 해소하되 지방의 공급 과잉 등에 대해 맞춤형 해법을 추진할 것"을 밝혔다. 

국토부가 매월 발표하는 미분양 물량을 보면 최근 수도권의 미분양 물량은 줄어드는 데 반해 지방에서의 미분양 물량은 늘어나고 있다.

국토부가 지난 달 30일 발표한 수도권에서의 미분양 물량은 9508호로 전월 대비 3.3% 감소했지만 지방에서는 52542호로 전월과 대비해 5.1% 증가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올해 6월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

지방에서의 미분양 물량과 수도권에서의 물량이 4만호 이상 차이날 정도로 지방에서의 미분양이 월등히 많아 지방에서는 준공 후 텅텅 빈 곳이 문제되고 있다.

또한 한국감정원이 지난 6일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는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침체된 반면 서울은 그렇지 않은 현실을 보여준다.

자료는 올해 7월 수도권에서의 주택매매가가 전월 대비 0.11% 증가했지만 지방에서는 0.13% 하락해 수도권과 지방에서 반대의 현상이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이 역현상은 전월세 가격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의 전월세 가격은 0.11% 하락한 데 반해 지방에서의 전월세가는 0.20% 하락해 상대적으로 지방에서의 낙폭이 컸다.

한국감정원 발표 올해 7월 전국주택가격동향

이 결과는 수요가 있는 수도권에서는 거래가 활성화한 반면 상대적으로 수요가 없는 지방에서는 거래가 침체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서울과 지방으로 나눠 별도로 규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정책 전환을 지속 제기한 바 있다.

지방에서 물량을 사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청약 자격을 완화해 거래를 증가시켜 지방에서의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다소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만 지방에서 주택을 짓는 지방 건설사들의 기업 대출 규제를 완화해 기업이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또다른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을 정도로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흥한건설 관계자는 부도원인에 대해 "시행사에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 다른 원인도 있지만 금융권에서 대출만 되었어도 부도는 면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화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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