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미국에 ‘정부 보안과 무역투자 제재 분리하라’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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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미국에 ‘정부 보안과 무역투자 제재 분리하라’ 항의
  • 박진아 IT칼럼니스트
  • 승인 2018.08.1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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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와 유럽, 중국의 기업 인수합병 어렵게 만든다.

중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美 행정부가 투자 심의위원회의 관할권을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미 정부가 정부 보안 문제를 무역 및 투자 분야로 확대하여 오용하지 말라고 항소했다고 AP뉴스가 14일 화요일(중국 베이징 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기업들이 미국 법률의 헛점을 이용하여 부적절한 방식으로 기술 및 민감한 정보를 유출해가고 있다는 데에 문제점을 인식하고, 美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이상 CFIUS)가 외국인 투자건을 더 면밀히 조사할 수 있는 권한 확대 법안에 13일 월요일(미국 시간 기준) 서명했다.

최근 독일과 영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 정부들도 중국의 공격적인 해외 투자, 첨단 기술 매수, 중국 인접 국경 확장 야심및 군사적 충돌이 증가하고 있음을 불안해하고 있으며 중국의 공산주의 정부의 배후 역할과 경제적 목표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다.

CFIUS 미국 보안 위원회는 미국 자산의 해외 인수건을 검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10년 전 최종 업데이트된 낡은 법안은 현재 중국 기업들이 사용하는 매수 전술을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고 말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법률은 CFIUS의 관할권을 확대하고 매수 대상 회사의 소수 지분 소유자 및 단체를 보호하고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도록 CFIUS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허가한다. 또기업 매입자가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CFIUS가 자체 조사를 착수할 있는 권한도 부여한다.

작년 미 국회의원들은 중국 기업들이 외국기업과의 합작 투자 및 벤쳐기업의 소수 지분 매입을 통해 미국 기업들의 민감한 정보와 기술에 접근하고 있음에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독일도 최근 정부 주도로 중국의 독일 기업 인수합병을 적극적으로 막고 있다. 지난 달 중국은 독일 전력 회사인 50헤르츠를 인수하려 하려다 독일 국영 기업의 매입으로 무산된 바 있다. 중국은 독일의 엔지니어링 업체를 인수하려더 계획을 독일 정부가 저지하자 중국은 입찰에서 철회했다.

지난달 영국 정부는 보안 우려가 있는 기업 해외 인수를 막을 수있는 정책적 권한을 확대할 것이라 발표했다. 외국 구매자가 회사의 지분 25% 소유하는 경우 적용된다.

박진아 IT칼럼니스트  feuillet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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