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온타리오 정부, 기본소득제 중단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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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온타리오 정부, 기본소득제 중단하기로
  • 박진아 IT칼럼니스트
  • 승인 2018.08.02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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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는 저소득층 빈곤 문제 해결해주지 못해’

캐나다의 온타리오 주정부가 지난 2017년 4월부터 실험적으로 실시해오던 기본소득제 프로젝트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7월 31일(현지 시간 기준) 발표했다고 캐나다 CBC가 보도했다.

캐나다 아동사회복지부는 본래 온타리오 주 네 곳 자치구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거주민 4천 명을 대상으로 3년 동안 기본 소득제의 실효성을 탐색할 계획이었다. 이 발표로 인해서 이 실험은 실행한지 1년 남짓 만에 폐지되는 셈이다.

이 실험을 통해서 수혜자는 1인당 1년 직장에서 버는 별도의 수입 절반 금액에서 최대 1만 7천 달러, 부부 한 가구당 최대 2만 4천 달러를 국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다. 장애인은 여기에 6천 달러를 추가 지급 받을 수 있다.

이날 기자 회견에서 이같은 결정을 발표한 리사 맥리오드(Lisa McLeod) 아동사회복지부 장관은 지난 1년 여 동안 기본소득제 프로젝트를 실시한 결과 기본 소득이 저소득층의 근원적인 빈곤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정책적인 면에서도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현재 기본소득제 실험을 중단할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이같은 발표로 가장 놀라고 분노한 당사자들은 3년 동안 기본소득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던 수혜자들이다. 그들은 정부가 지급하던 기초수입으로 가족의 주거확보와 음식 구입 등에 썼는데 앞으로 생활고가 더 심해질 것이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맥리오드 장관은 이전 정부의 일관성 없는 일시적 때우기식 복지 체제를 멈추고 불우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안정되고 성공적인 생을 영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체제로 대체할 것이라고 말하고 향후 100일 안에 정책 발표를 할 것이라 밝혔다.

박진아 IT칼럼니스트  feuillet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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