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꿈틀대는 비트코인, 정부 정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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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꿈틀대는 비트코인, 정부 정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8.07.24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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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0달러 육박하는 비트코인 가격, 정부 가이드라인은 6개월 전과 다를바 없어

가상화폐의 대표격인 비트코인의 가격이 다시 꿈틀대는 가운데, 정부의 규제는 광풍이 일었던 때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해 또다시 시장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오전 기준 비트코인 가격이 8000달러를 다시 넘어섰다. 원화로는 870만원 선을 넘나들고 있다. 일각에서는 조만간 1000만원을 재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근 잇따른 거래소에 대한 해킹으로 시장이 위축될 것이란 관측이 있었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이런 예상을 깨고 꾸준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의 규제 및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는 6개월여 전과 다를 것이 없다. 다시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하는 등 광풍이 몰아친다면, 기존과 같은 시장 혼란이 반복될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아직 가상화폐가 화폐인지에 대한 판단과 정의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다. 

업계의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정부의 규제안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며 "자율규제안을 마련해 심사하고 있지만 셀프규제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나온다면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7월 24일 오전 기준 875만원을 넘나드는 비트코인 시세 <빗썸 캡처>

지난 2일 진행된 '2018 블록체인 파트너스 서밋'에 참여한 제이슨 쑤 대만 암호화폐 전문 국회의원은 "산업의 발전에 정부가 큰 역할을 한다"며 "정부가 암호화폐를 단속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하고,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정부도 사람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개념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래에 대한 개념 규정과 보안에 대한 검열 및 점검을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작년 비트코인 가격은 2500달러에 육박하며 가상화폐 광풍을 불러 일으켰다. 가상화폐라는 블록체인 기반 새로운 가치가 등장하자 시장을 열광했고, 투기냐 투자냐를 두고 각계의 논의가 있었지만 명확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1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 검토한다는 강경한 대책을 발표했고, 가상화폐 가격은 폭락해 거의 5분의 1토막으로 시가총액이 쪼그라들었다. 이후 정부는 거래 실명제 의무도입 정책을 도입할 것을 밝혔고, 은행들은 실명제를 위한 시스템을 도입할 때까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거래소의 신규 가상계좌 발급을 일시 중단했다. 

이후 시중 은행들은 실명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대형 거래소에 한해 일부 신규 계좌 거래가 가능해 졌다. 하지만 중소 거래소에 대한 서비스는 아직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가상화폐 가격이 다시 꿈틀대기 시작하자,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겪었던 시장 혼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상화폐 관리를 위한 정부의 규제안 혹은 가이드라인 등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업계의 관계자는 "가상화폐, 블록체인 등이 4차 산업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은 모든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상태"라며 "다만 시장이 초기 상태라 안정화 될때까지 시간이 더욱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뒤늦은 규제 발표로 시장에 혼란을 부추기기 보다 선제적인 관리 방안을 도입해 새로운 산업에서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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