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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독과점법 위반 구글에 역대 최고 벌금 50억 달러 부과
  • 박진아 IT칼럼니스트
  • 승인 2018.07.18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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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스마트폰 80%에 설치되어 사용중인 앤드로이드 모바일 운영체제. Google Android OS. 

유럽연합 규제 당국은 오늘 18일(유럽 시간 기준) 구글이 안드로이드 모바일 운영 체제의 독점권을 유린했다는 이유를 들어 구글을 상대로 43억 유로(50 억 달러)의 반독점 소급 혐의에 대한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역사상 유럽연합이 미국 회사를 상대로 부과한 비공정 경쟁 벌칙중 가장 높은 액수다.

벌금은 17일 수요일에 유럽연합이 미국 국적 업체인 구글이 앤드로이드 모바일 운영체제를 이용하여 경쟁 업체를 차단해 온 것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유죄가 선고된 후 발표됐다.

구글의 앤드로이드 운영체제는 전세계적으로 현재 전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모바일 소프트웨어 시스템으로 스마트폰의 80% 이상에 설치되어 있다. 유럽 연합은 구글이 소규모 업체들이 공정하게 경쟁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이 구글을 상대로 부과한 벌칙금은 여태까지 유럽연합이 경쟁 규정을 위반한 해외 회사에 대해 부과한 반독점 위반 벌금중 가장 높은 금액이다. 유럽연합은 구글 측에 90일 이내로 현행 불법 행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최대 5%의 추가 징계 처분을 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벌칙금 판결 이전까지 유럽연합이 부과한 최고 벌칙금은 구글이 경쟁사를 물리치고 자체 가격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 검색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24억 유로 벌금을 부과받았던 경우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Alphabet)의 주식은 미국 시장 전 거래에서 1% 이상 하락했다.

이외에도 유럽 내 경쟁사 당국들은  구글이 경쟁사 제압을 위해 애드센스 광고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유럽 집행위원회는 구글을 상대로 한 독과점 금지 건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구글이 온라인 검색 광고에서 경쟁 업체의 광고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오고 있으며 이에 대해 유럽 집행위원회의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진아 IT칼럼니스트  feuillet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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