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에어비앤비 숙박공유 플랫폼에 소비자법 위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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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에어비앤비 숙박공유 플랫폼에 소비자법 위반 경고
  • 박진아 IT칼럼니스트
  • 승인 2018.07.16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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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부터 런칭한 에어비앤비 플러스(Airbnb Plus)는 에어비앤비 승인된 전문적인 숙박업을 제공하는 호스트들이 숙식 및 관광체험을 제공한다. Airbnb, Inc.

유럽연합은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에어비앤비(Airbnb.com) 단기 주거 임대 및 숙박공유 플랫폼이 불분명한 가격 표시법 및 EU법상 수용할 수 없는 위법적인 관행을 해오고 있다고 지적하고 오는 8월 말까지 유럽연합 소비자법에 맞도록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16일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여름 휴가 절정기인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관광 성수기를 틈타서 에어비앤비를 대상으로 제재 경고를 가하고 만일 업체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민법・상법적 개입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럽위원회에 따르면 전에 없이 많은 소비자들이 에어비앤비를 통해 온라인으로 숙박 시설을 예약하는 추세인데 반해 에어비앤비는 가격표시가 불분명해 소비자를 혼란시키고 소비자가 예약취소를 희망할 경우에 대한 공정한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에어비앤비가 조속히 이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을 제공하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유럽위원회와 국가별 소비자당국은 에어비앤비가 서비스 요금을 포함한 총가격을 표기하는지 또는 숙박 제공자가 개인 사업자인지 직업적 숙박업체인지 분명히 구분해 표시하지 않는다고 우려한다. 유럽의 숙박법상 개인 또는 전문 공급 업체 여부에 따라서 서로 다른 소비자 규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법적 조치 및 피해에 대한 보상이 명시된 숙박제공자의 이용 약관 다수도 변경을 요구했다.

에어비앤비는 지난 6월 유럽연합 회원국가별 소비자당국들로부터 국가별 언어로 사이트를 제공하라는 경고를 받은 바 있다.

에어비앤비는 특히 해외관광객이 많이 찾는 유럽 대도시들 - 예컨대, 파리, 베를린, 암스텔담 등 -에서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시민들의 주택부족난의 원인이 된다며 원성을 사고 있다.

박진아 IT칼럼니스트  feuillet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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