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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운전, 충돌 후 예상치 못한 행동

초등학생 운전, 이번에도 말로만?

초등학생 운전(사진연합뉴스TV)

초등학생이 운전를 해 차량 10대를 들이받았다. 하지만 처벌은 불가하다.

지난 11일 오전 대전 동구청에서 초등학교 3학년 A군이 7km 가량을 운전했고 그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 7대를 포함해 모두 10대를 들이받았다.

CCTV 확인 결과 사고 후 A군의 반응이 눈길을 끈다. A군이 사고를 낸 모습을 현장에서 목격한 남성이 승용차의 창문을 두르리고 “내려”라고 말한다. 하지만 A군은 그대로 달려서 주차장을 빠져나왔다.

A군은 평소 자동차 게임을 통해 운전하는 법을 배웠고 엄마 몰래 승용차 열쇠를 가지고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나지 않았지만 아찔한 순간이다.

잘못을 저질렀지만 A군은 처벌 받지 않는다.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에게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사람을 촉법소년이라고 하는데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A군은 9살로 촉법소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최근 미성년자가 일으키는 범죄가 꾸준히 등장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제주시에서도 초등학생이 부모의 SUV를 운전해 4대를 파손하고 1명을 다치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가 고층에서 물건을 던지는 사고가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특히 성인 못지않은 강력 범죄를 일으키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어 정부는 형사처분 대상 연령 하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나섰다. 현행법상 처벌 가능한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법률 개정이 연내에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지오 기자  viewersco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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