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방. 안보 학술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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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방. 안보 학술회의
  • 김의철
  • 승인 2018.06.2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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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변화의 흐름과 방향을 진단한다.

금년 4월 27일 남북 정상이 만나 이루어진 판문점 선언은 온 세계를 놀라게 했다. 그리고 5월 26일 또 한차례의 남북 정상 회담이 있었다. 이후 6월 12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 역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

두달여 동안에 이루어진 세차례의 역사적 만남은 북한의 개방과 비핵화, 평화통일, 혹은 종전선언등에 대한 세간의 기대와 관심을 그 어느 때보다 높이 끌어올렸다. 하지만 이후 보름이 넘게 지나는 동안 진전이 없다. 회의를 주최한 통일안보전략연구소장 강우철 박사의 인사말대로 " 어느 때보다 안보에 대한 올바른 식견을 가져야 할 시기”이며 “전환기 안보관리와 전쟁 억제력의 실질적 주체인 우리 군의 전략적 대책과 확고한 안보의식이 필요한"시기다.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의 축사와 황병무 국방대 명예교수의 기조연설에 이어, 박용옥 전 국방부 차관의 진행으로, 1부에서는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이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전략’이란 주제로 발표했고, 정영태 북한연구소장이 토론을 펼쳤다. 또 김수일 통일안보전략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의 ‘체제전환기 대북정책’이란 주제발표에 이어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의 토론도 이어졌다. 2부에서는 정경영 한양대 국제대학교 겸임교수의 ‘국방외교 활성화 전략’이란 주제발표와 함께 배정원 국방부 동북아정책과장의 토론이 있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방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 황 교수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한국은 당사자로서 주인의식을 가져야 하며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필요하다”며 “모처럼 맞은 평화정착의 기회를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당리당략을 앞세워 안보문제를 갈등과 대결의 논쟁이 아닌 초당적 국론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 문성묵(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은 풍부한 1990년대 남북회담의 주역으로 풍부한 경험을 앞세워 최근 급격히 높아진 국민적 기대감과 현실사이에는 여전히 커다란 간극이 존재함을 지적하고 "CVID방식으로 북핵문제가 해결되는 조치들이 선행되어야 군사적 신뢰구축조치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일전략실장 김수일 박사는 "체제 전환기 대북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한 발표에서 대북정책 조정.통제체계 보완이 절실한 점을 지적하며 '4.27 판문점 선언'과 '미북 공동성명'이 정치적 선언이 아닌 실천적 합의가 될 수 있도록 구체성과 실행력 담보가 필요하며 정부가 앞장서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불안감을 해소하여야 함을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아산 정책 연구원 차두현 박사는 '체제전환기'에 대한 정의와 전환의 방식과 방향, 그외의 쟁점들에 대해 산재한 문제점들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무엇보다 포괄적인 국민적합의나 최소한의 사회적합의없이 '체제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또한 북한의 변화와 함께 우리는 무엇이 얼마나 변해야 하는지 결코 낙관하기 어려운 현실을 깊이있게 통찰함으로써 현장에서 많은 공감과 박수를 받았다. 무엇보다도 북한 핵능력 지속하에서 섣부른 종전선언은 핵무장차이로 인해 군사적 균형을 상실하고 총체적 국력의 균형도 상실되어 남북한 관계를 역전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도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말이다.

2부에서는 정경영 (한양대 국제대학원) 박사가 구심력 외교전략에 대해 역설하면서 국방외교 실태를 진단하고 국방외교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발표에 대한 토론은 국방부 배정원 동북아 정책과장이 담당했다.

2부에 이은 토론에서는 박 용옥 전 국방부 차관의 차분한 진행과 참여자들의 열띤 토론참여가 있었다. 특히 방위 산업의 발전이 국방력의 중요한 근원인데 마치 비리의 온상으로만 여겨지는 사회분위기에 대해 개탄하는 내용이 눈에 띄었다.

북한과의 관계변화는 오랜 민족의 숙원이자 열망이다. 세계유일의 분단지역으로서 국제적인 관심도 뜨겁다. 그만큼 지나친 낙관은 위험하고 섣부른 판단이나 시도는 돌이키기 어려운 과오를 초래할 수도 있다. 발표자들이 공통적으로 염려한 문제는 북한의 태도변화에 대해 아직은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과의 관계 변화에 대한 국민적합의 또는 최소한의 사회적합의도 충분치 않다는점이다.

모처럼 맞은 변화의 바람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아무도 장담하기 어렵다. 다만 보고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어리석음만큼은 경계해야 한다. 그리고 일관성있는 국가전략과 그에 상응하는 국방전력을 확보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김의철  dosin4746@naturein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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