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인 학교 운영참여 반발 거세..."학교, 자율권 사라지고 정치색에 휘둘릴 우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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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인 학교 운영참여 반발 거세..."학교, 자율권 사라지고 정치색에 휘둘릴 우려 높다"
  • 한익재 기자
  • 승인 2018.06.25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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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국공립고교장들 "정당인 학운위 참여 허용 조례안 철회" 주장

서울시 학교 운영위가 정당에 가입한 당원도 학교운영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 개정안이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자 학계의 반발이 본격화되고 있다.

학교가 정당을 통한 예산권, 규제권한을 가진 이들 정당인들에 휘둘려 학교 운영의 자율권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때문이다.

더구나 지방선거 끝나고 임기도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습 처리한 상황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서울 국공립고등학교 교장회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학교운영위원의 자격 중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삭제하는 ‘서울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 “학운위 운영이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정치적 중립성이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 만약 조례안대로 정당인이 학운위에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면 소속 정당의 이념이나 이익에 따라 학교운영이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교육계 관계자는 "예산권과 규제권한을 쥔 정당에서 낙하산식으로 운영위원이 내려오게되면 누가 그들을 견제할 수 있겠는가"라며 "교육을 정치의 시녀로 만드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익재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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