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신임 지도부…향후 예상되는 정책 대두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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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 신임 지도부…향후 예상되는 정책 대두 방향
  • 편집부
  • 승인 2012.11.1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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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문제 해결, 소득격차 해소, 공평분배에 초점
- 신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중 시진핑, 리커창, 장더쟝, 왕치샨 등은 지식청년이 농촌으로 내려가 육체노동을 하는 ‘즈칭’생활을 경험함.
- 이들은 농촌문제와 빈부격차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민의를 반영한 합리적 정치운영방식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 지역별, 계층별 경제격차 해소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됨.
- 서민주택 건설 확대, 전국민 사회보험 확대실시, 임금수준 제고, 취업문제 해결 등 민생 현안 해결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됨.

가계소득 확대 및 도시화를 통한 소비진작
- 소비를 주축으로 투자와 수출이 보완하는 형태로 경제성장을 이끌어 가기 위해 소득확대를 통한 소비진작에 주력할 것임.
- 2020년까지 주민소득을 2010년의 두 배로 늘리기 위해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속도가 더욱 빨라짐. 특히 임금이 연해 지역에 비해 많게는 약 40%까지 낮은 내륙지역의 임금인상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됨.
- 생산원가에서 인건비 비중이 높은 노동집약형 업종 기업은 앞으로 부담이 매우 커질 것임.
- 인건비 상승에 따른 노동집약형 기업의 해외 또는 내륙지역으로의 이전이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임.
- 중국은 도시화를 통해 농촌인구를 도시인구로 흡수시키면서 소비확대를 유도할 계획임.
- 중국의 낮은 도시화율을 고려할 때 도시건설 프로젝트가 앞으로도 장기간 지속될 것임.
- 중국은 2020년까지 도시화율 6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선진국의 도시화율이 80~85%선임을 감안할 때 아직까지 중국의 도시화 전환공간이 무척 다대함.
- 중국이 아직까지는 안정적인 미래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도시화 프로젝트가 당분간 중국의 성장동력 역할을 적지 않게 할 것으로 예상됨.

대외개방 확대 및 외자를 통한 산업 업그레이드 추진
- 개혁성향이 강한 인물 위주로 지도부가 편성되면서 다방면에 걸친 개혁단행이 예상됨.
- 증권·은행 등 금융 개혁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금융개혁이 건전한 산업발전의 근간이라는 점에 대해 신지도부가 깊이 인식하고 있음.
- 금융, 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이 지도부에 포진하면서 친시장적 성향을 보이면서도 현안해결을 위해 큰 폭의 개혁을 단행될 것임.
- 금융시장 대외개방 확대,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조정, 위안화의 대외유통 확대 정책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됨.
- 중국경제의 지속성장과 기술혁신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 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됨.
- 과거 외국자본의 진입이 어려웠던 기간산업에 대한 외국자본 진입이 더 확대될 것임. 

식품안전 등 분야 정부감독관리 강화
- 식품안전, 품질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정부기관의 역할책임과 엄격한 법집행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됨.

친환경 녹색산업 투자 큰 폭 확대 및 관련 환경조치 적극 대두
- 18기 당대회에서 '메이리중궈'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하는 등 앞으로 친환경 녹색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 및 투자가 더욱 집중되고 환경보호시설 확대 및 개조가 대규모로 이루어질 전망임.
- 수처리, 대기오염 처리, 고체 폐기물 프로젝트 이외에도 친환경 건축물 신축 및 개조, 신에너지 자동차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면서 앞으로 많은 시장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됨.
- 기술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친환경 건축물 개조와 신에너지 자동차 분야의 기술력 확보를 위해 외국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임.

○ 민영기업 육성을 통한 균형있는 경제발전과 일자리창출 도모
- 민간자본의 국유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확대를 유도하고 국유기업의 산업집중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됨.
- 실력있는 민영기업 육성 정책과 중소기업 보호, 대출지원, 민영기업의 해외투자 간소화 정책 등 민영기업 지원책이 적극적으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됨.
- 민영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됨.

 

편집부  ggalb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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