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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에 신음하는 건설업계, "공공공사 공사비 현실화해달라"대한건설협회 등 22개 단체 정부 탄원..."공공공사 10건 중 4건이 적자"

건설업계가 공공공사 공사비의 현실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산하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등 22개 단체는 16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사비 정상화 탄원 및 전국 건설인 대국민 호소대회 선포'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관련 탄원서를 국회와 정부에 제출했다.

'국민안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사비 탄원서'에는 건설 22개 단체와 2만8411개 건설사가 서명했다.

업계는 탄원서에서 "지난 10년간 건설업계의 영업이익률이 10분의 1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으며 공공공사의 적자 공사비율은 37.2%에 달하고 있다"며 "이는 삭감 위주의 공사비 산정 방식과 저가 투찰을 유도하는 입찰제도에 기인한 것"이라고 했다.

건설업계가 공사비의 현실화를 요구하는 배경으로 지난 15년간 예정 가격은 최대 14% 이상 하향 조정된 반면, 낙찰률은 17년간 고정된 점 등을 지목했다. 원도급자는 물론 하도급·자재·장비업체의 동반 부실과 근로 여건 악화는 물론, 시설물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이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공공공사 10건 중 4건이 적자공사이며, 공공공사만 수행하고 있는 3121개사의 2016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24.6%로 심각한 손실을 보고 있다.

유주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공사비 부족으로 공공공사를 할수록 적자가 심화하고 건설업 경영여건은 한계상황에 직면해 이대로 가면 산업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절박함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전국 200만 건설인이 제값 받고, 제대로 시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건설 22개 단체는 현재 70%대로 떨어져 있는 적격심사제와 종합심사 낙찰제의 낙찰률을 10%포인트 상향하고, 중소 건설사 보호를 위해 300억원 미만의 공사는 실제 시공단가와 표준품셈 보다도 낮은 '표준시장단가' 적용에서 배제해달라고 요구했다.

건설업계는 건설업계의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정부 제도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이달 3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건설인 5000여명이 참석하는 '대국민 호소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근홍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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