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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상위 10% 제외, 말이 고소득층 제외지 그들만을 위한 혜택 가능할지도?
아동수당(사진=방송화면 캡쳐)
아동수당(사진=방송화면 캡쳐)
보건복지부가 소득 기준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가정에 지급할 아동수당 신청을 다음달 20일부터 받는다.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지급금액과 제한기준을 두고 말이 많았지만 국민의 복지를 위해 한걸음 다가가는 문재인 정권의 의지를 보여 준다는 해석에는 변함이 없어 보인다.
 
지난해 말 아동수당에 대한 여야 논의 과정에서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상위 소득 10%가 제외됨에 따라 소득이 높은 맞벌이 가구는 아동수당과 자녀 세액공제 모두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쟁점에 대해 정부는 폐지될 예정이었던 자녀 세액공제와 6세 미만 추가 공제를 아동수당 지금 대상에서 제외된 상위 소득 10%에게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할 계획이라 전했다.
 
자녀 세액공제는 자녀 수 1명당 15만 원씩, 셋째부터는 30만 원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해주는 제도다.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6세 이하 두 명째 부터 1인당 15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서수민 기자  viewersco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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