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원장 이병욱)은 18~19일(금)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Assessment for Renewable Energy Projects)”를 주제로「제3차 국제환경평가 포럼」을 가졌다.

국내외 저명한 신재생에너지 전문가들이 참가한 이번 포럼에서는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현주소와 문제, 환경평가의 역할과 한계 및 개선방안 등이 논의돼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환경적 타당성을 제고하고 친환경적 신재생에너지 개발 방향을 모색했다.

또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주요 국가별 경험을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해 신재생에너지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공동의 관심과 이슈를 도출하고자 했다.

다음은 주제발표(11개)의 주요 내용 요약.

◇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시장 및 정책 현황(이철용, 에너지경제연구원)

현재 신재생에너지 시장 상황은 ‘Survival First, Expansion later’로 요약될 수 있음. 유럽의 재정 위기, 수요침체, 화석 연료의 가격 하락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컨센서스는 신재생에너지 장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 현재 전체 에너지 공급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약 13%지만 2030년까지 16%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투자 또한 2030년까지 460 Billion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신재생에너지를 긍정적으로 보는 첫 번째 이유는 화석연료의 사용이 단기적으로는 감소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 두 번째 긍정적 요소는 신재생에너지가 기술진보와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으로 비용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각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신재생에너지의 전망을 밝게 함

한국은 세계 11번째 에너지 소비국이지만 보유자원이 거의 없음. 이러한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는 국내 에너지 안보 제고와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미래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음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절대적 수치는 주요국 대비 낮은 편. 우리나라가 공급비중 순위가 낮은 이유는 정책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음. 정책적 요인은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역사가 짧다는 점이고 환경적 요인은 국토면적대비 인구가 많고, 부존자원이 부족하다는 점임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시장 규모는 크지 않지만 2004년 이후로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음.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2015년까지 세계 탑 5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R&D, 산업육성, 국내보급, 인프라 구축, 수출촉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는 신재생에너지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분석함. 태양광 산업과 풍력 산업 두 분야 모두 기술 역량은 높은 수준이지만 산업화 역량이 이에 못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국가적 관점에서 사업의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정부지원이 타당한 것으로 분석됨

◇ 미국의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환경평가 현황
   (Robert Paterson, 미국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USA)

환경영향평가를 도시계획의 관점에서 검토하였음. 미국의 연방정부와 주정부 레벨에서의 정책과 도시계획의 틀을 설명하고, 광역 및 지역의 도시계획의 중요한 파트가 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계획의 중요성을 제안함

뉴저지와 로드아일랜드 주정부의 에너지 계획과 뉴저지의 New Jersey Meadow Lands의 마스터플랜에 대해 살펴봄

NEPA(미국연방환경정책법)와 State-NEPA(미국주환경정책법)하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평가에서 일반적이고 공통적으로 야기되는 이슈에 대해 검토함

도시계획은 현재의 현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며, 세부적 계획이나 대안이 초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영향이나 이슈들을 모두 예측할 만큼 부지 중심의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개발입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매우 중요함

미국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있어 사업이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보완되지 않고 프로젝트 단위로만 추진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는 다음과 같음

지가하락, 소음공해, 안전재해, 지역오염, 경관 및 주요조망의 훼손, 사유지로의 통과 혹은 접근제한, 야생동물에 대한 영향 등으로 인한 지역의 반발

야생동식물에 대한 영향과 불충분한 정보의 제공. 따라서 적응식 관리(adaptive management)와 강력한 모니터링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관련지식이 축적되어야 함

규모가 큰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경우 문화적으로 중요한 자산이나 고고학적, 역사적으로 중요한 경관과 조망 혹은 자산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침

환경영향평가와 규제장벽에 의해 일부 신재생에너지 개발 노력들이 빠르게 진행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음

◇ 한국의 신재생에너지개발사업 환경평가 현황 및 과제-풍력 및 조력발전 중심
   (김필홍, 환경부 과장)

온실가스 감축정책,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시행 등으로 조력·태양광·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이 확대될 것임

에너지기본계획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06년 2.24%에서 '30년 11%로 목표로 함. 특히, 발전사업자들은 조성면적이 적은 풍력발전과 의무할당 가중치가 높고 대규모 전력생산으로 수익성이 높은 조력발전을 선호함

육상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 및 환경단체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풍력발전의 친환경성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환경측면으로는 풍력발전 증가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면적 확대, 소음민원 증가의 문제가 있고, 사업적 측면으로는 보류사업 증가로 인한 풍력업계의 거센 규제완화 요청, 지경부의 풍력산업 국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음

풍력발전의 친환경성을 위해서는 육상풍력발전에 대한 입지기준을 마련하고 해상풍력을 확대하는 방안이 있음
조력발전은 대규모 발전이 가능하고 고갈되지 않는 무공해에너지로서 각광받고 있으나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적 문제가 예상됨

서해안 지역에는 총 5개 사업이 진행 중임. 그러나 대규모 토목공사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 간석지 노출시간 감소로 제(堤)내 습지훼손, 침퇴적 가속화로 인한 지형변화, 홍수피해, 보호대상 생물의 서식지 파괴 및 어족자원 감소(어민 피해 포함), 서해안 동시다발적인 시행 시 서해안 전체에 악영향, 사업지역 주민 간 찬반갈등 심화 등의 문제가 있음

조력발전은 영향범위 및 피해규모가 크고 금년 처음으로 운영이 시작된 사업이므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선행되어야 함. 또한 환경성평가 과정에서 영향예측 부실 등으로 부동의된 사례를 감안하여 최대한 확실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와 조력발전의 환경영향에 대한 제반 연구가 요구됨

◇ 풍력단지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적지분석 방법론
   (Tegou Ioanna, University of the Aegean, Greece)

풍력에너지 프로젝트에서 입지선정은 매우 중요하며, 도서지역의 경우 더욱 민감함

가중치 합산방식과 AHP 다기준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풍력발전소 입지 선정을 위한 GIS 분석기법을 개발했으며, 이를 그리스 레스보스(Lesvos) 섬에 적용

풍력발전소의 입지분석을 위해 그리스의 최근 법규제 내용을 바탕으로 환경, 경제, 사회, 기술적인 제한요소들을 우선적으로 고려

풍력의 효과, 토지이용, 전기수요, 경관영향, 지가, 전기 전송망과의 거리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

◇ 풍력단지 건설에 따른 시각적 영향의 분석 및 평가
   (James Baines, Taylor Baines & Associates, New Zealand)

뉴질랜드는 이미 연간 전력공급의 60%를 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 생산하고 있음

실제로 수력발전은 20세기 초 최초의 상업용 전력 공급 이후로 지속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전력원임. 뉴질랜드의 전력생산을 위한 재생에너지원에 대한 관심과 함께 풍력단지 투자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수력발전을 위해 강에 댐을 설치하는 등의 의견들은 최근 환경, 여가, 관광분야로부터 높은 수준의 반대에 직면하고 있음

풍력단지 개발에 있어 대중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다음의 네 가지 요소가 중요. 거주지역으로부터의 거리, 풍력단지에 대한 주민들의 경험치, 계획과정에 있어서 풍력단지 개발업자의 자세, 계획과정에 있어 지역사회 참여

뉴질랜드 Turitea의 풍력단지 제안에 따른 사회적 영향평가 사례를 연구하면서 시각적 영향(visual effect)에 초점을 두었음

Energy Efficiency and Conservation Authority(EECA)는 전국단위 수준에서 무작위 추출 설문조사를 실시함. 각각의 전국단위 설문조사에서는 풍력단지에 대한 대중의 의견은 매우 높은 수준의 선호도를 나타냄. 하지만 풍력단지 설치에 대해서는 풍력터빈과 응답자의 위치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선호도는 감소함.

기존 풍력단지 인근에 거주하는 전원지역의 거주민을 대상으로 풍력단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풍력단지로부터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시각 및 소음 측면에서 부정적 효과를 가질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풍력단지개발로부터 얻은 교훈은 다음과 같음
 - 명확한 정책 가이드 수립과 정확한 개발위치 선정이 중요함
 - 누적영향은 매우 중요. 일반적으로 볼 때 풍력발전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높다는 것이 곧 풍력단지개발의 확장을 허용하는 것은 아님
 - 풍력단지개발로 인한 부정적 영향 감소를 위한 선택의 폭은 다양함
 - 풍력개발은 긍정 및 부정적 사회적 효과를 유발시킴. 따라서 개발자는 반드시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 시키고 긍정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해야 함
 - 개발계획과 해당 지역사회사이의 관계는 개발에 대한 사회적 용인수준에 영향을 미침

◇ 일본의 에너지 위기와 풍력에너지 개발전략 및 환경평가 방안
   (Shigeo Nishikizawa, Tokyo Institute Technology, Japan)

일본의 신재생에너지는 비용 문제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다 2011년 3월 11일 토호쿠 원전사태를 계기로 변화함

원자력발전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 원자력 발전 의존율을 대폭 줄이는 것은 불가피할 것임. 결국, 일본에서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 되었고, 이는 세계적 기후변화 대응에도 기여할 것임

최근 풍력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설치규모가 커짐에 따라 환경영향 및 저감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

일본에서의 풍력발전은 다른 재생에너지에 비해 효율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수익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터빈의 크기가 더욱 커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환경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풍력발전에 따른 환경영향은 소음과 조류의 충돌, 경관훼손, 터빈 날개에 의한 빛의 깜박임 현상(shadow flicker)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갈등이 야기되고 있음

소음문제가 가장 심각한 편임. 풍력발전에 따른 소음문제를 저감하기 위해 계획 및 실행단계에서 여러 가지 효율적인 수단들이 제기되고 있음. 계획단계에서는 터빈 배치계획을 수정하여 터빈의 위치를 바꿀 수 있으며, 실행단계에서는 운영상의 조정이나 방음장치를 통해 소음에 따른 영향을 저감할 수 있음

풍력발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 가지 전략을 제안함.
풍력발전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소프트웨어(software), 하드웨어(hardware), 마인드웨어(mindware) 등 세 가지 측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함.

-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입지적정성을 결정하기 위한 전략환경평가(SEA)가 많은 부분 개선되어야 함.
-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착저형(bottom-mounted)과 해안근처에서의 터빈 설치 추진. 해안 연안에서의 터빈 설치는 풍력 확보에 유리하고, 소음 등 환경문제가 적은 장점이 있음.
- 마인드웨어 측면에서는 지역사회의 수용을 위해 이해당사자 간의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

◇ 국내 풍력단지 개발에 대한 환경평가 방안(이상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 정부는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운영 중인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없음. 상업적으로 운영 중인 대다수 풍력발전단지는 고산지대의 능선부에 입지하고 있어 사회적 갈등이 예상됨.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풍력발전단지 입지 선정단계에서부터 풍력발전단지 건설 및 운영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다양한 환경적인 문제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

육상풍력발전단지로 인해 예상되는 환경영향을 고려하고 전략환경평가의 기초자료 분석을 위해 GIS와 환경지리정보를 이용하여 풍력발전가능지의 환경적-생태적 현황을 분석함

육상풍력발전 가능지는 전국단위의 풍속지도를 이용하여 초속 6m/s 이상 지역을 분류한 후, 환경-생태 GIS 자료에 중첩하여 풍력발전가능지의 환경현황을 분석함

산지에서의 육상풍력발전단지의 개발은 사회적인 갈등을 피할 수 없으며, 정부는 환경적인 영향을 줄이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육상풍력발전과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전략적인 선택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영국 Severn 조력발전소의 환경성 검토(Tom Matthewson, Parsons Brinckerhoff, UK)

유럽연합 신재생에너지 지침에 의거하여 영국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05년 기준 1.3%에서 2020년 기준 15%까지 증가시킬 계획을 수립하였음

영국 세번 유역의 조력발전 계획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나, 갯벌면적 감소, 조류 서식지 훼손, 회귀성 어류의 이동 문제 등의 생태적 영향이 고려되어야 함

세번 유역은 웨일즈 남부와 잉글랜드 남서부 사이를 흐르고 있는 세번 강과 브리스톨 해협이 만나는 지역으로, 최대 조차가 14m에 달해 조력발전 사업계획이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지역임

세번 유역은 3만 헥타르 이상의 광활한 조간대를 포함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종을 다수 포함하여 7만 3천 개체 이상의 겨울철새가 도래하고 회귀성 어류가 이동하는 지역임

조력발전 개발 시 1만 5천 헥타르(50%)의 갯벌이 사라지고, 조간대 환경변화에 따라 수조류의 서식처 훼손 및 개체군 감소가 우려되며, 회귀성 어류가 조력댐을 통과할 때 터빈에 의해 개체군이 손실되는 등의 영향이 예상됨

조지(조석 저수지) 내로 최대 7백만톤 가량의 퇴적물이 대량 침전됨에 따라 항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홍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는 등 인간활동에 대한 고려도 필요함

영국 정부는 세번 조력발전소 개발계획에 대해 2008년부터 2년간 타당성 평가를 수행한 결과 2010년 10월 개발유보 결정을 내림

세번 조력발전소 개발에 의한 환경영향을 정확히 예측하기에는 항상 한계가 있으며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 있음을 인정해야 함

세번 유역은 역동적이고 복잡하게 얽힌 생태계로, 정량적 조사가 어려운 경우도 있으며, 모델링 과정 및 결과에는 오차가 있기 마련임

추후 조력발전소 개발계획이 진행될 경우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결해야 정확한 영향예측이 이루어질 것이며 그에 따른 저감대책 수립도 명확해질 것임

이러한 문제는 영국, 프랑스,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환경평가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함

◇ 조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 예측 방법(Roger Morris, Bright Angel Coastal Consultants, UK)

모델링은 조력발전의 환경영향 예측에서 중요한 부분임. 모델에는 사업으로 인한 결과를 직관적으로 추론하는 개념적 모델과, 수치 데이터를 이용하여 정량적으로 영향을 분석하는 수학적 모델이 있음

조력발전사업의 의사결정 단계 시 수학적 모델의 결과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나, 유사한 입지의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개념적 모델 결과도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음. 특히 단순하고 명확하게 드러나는 주요 영향에 대해서는 선례의 활용이 필요함

세번 조력발전 계획의 환경평가에서는 조력댐 건설 이후 조석특성의 변화로 인해 퇴적물 유동과 침식과정의 예측이 중요함. 그러나 이에 대한 개념적 모델을 추론할 때, 프랑스의 랑스 조력발전소와 미국의 애너폴리스 조력발전소를 선례로 활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음

랑스와 애너폴리스의 경우 사업시행 이전의 환경현황과 시행 이후의 환경현황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여 환경영향의 평가가 불가능함

세번 유역은 세립질 퇴적물이 풍부하여 펄갯벌이 잘 발달된 반면, 랑스는 퇴적양이 비교적 적은 환경특성을 가지고 있음

세번 조력발전의 환경성 검토 시 과거 유사사례를 활용한 개념적 모델링을 하는 것은 중요하며, 이 때 해당 입지와 가장 가까운 환경특성을 갖는 지역을 선정하여 신중하게 수행되어야 할 것임

◇ 영국 Severn 조력발전소 건설이 야생동물에 미치는 영향
   (Nigel Clark, British Trust for Ornithology, UK)

영국 세번강 하구 조력발전소 건설이 야생동물에 미치는 영향 발표
세번 유역의 펄갯벌은 풍부한 해양저서생물이 서식하여 안정된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음

저서생물 군집은 패각류와 같은 여과식자들이 적은 반면 다모류와 같은 잔재식자들이 풍부하게 존재하여 해안조류의 먹이를 제공함

조력댐 건설 이후 해수유동 감소와 조간대 면적 감소로 인해 저서생물의 생산량이 줄어들고 30종 가량의 조류에 대한 서식지 훼손이 예상됨. 또한 회귀성 어류의 터빈 통과 시 물리적 충격 등에 의한 치사율을 고려하여야 함

◇ 가로림 조력발전소의 환경평가 가이드라인(김태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조력발전 건설의 환경영향평가기준에 대해 가로림만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함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현황과 조력발전 현황에 대해 알아봄

현재 연안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이 국내에는 없기 때문에 가로림만 조력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를 준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

가로림만 조력발전 사업에 따른 바람직한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제시하고자 함. 네 개의 중요 항목(연안물리 및 수질, 퇴적물, 연안생물, 염생습지)으로 나누어 각 항목별로 환경영향조사방법, 조사시기, 영향예측 등에 대하여 서술하였음

연안물리 및 수질의 경우 해수교환율 변화, 조간대 면적변화, 염분도 변화, 흐름 패턴 변화 등이 중요한 요소였으며, 퇴적물의 경우 퇴적 종류별 분포현황을 파악하고 사업 후 퇴적물 거동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임.

연안생물은 연안물리 및 퇴적물 예측결과를 바탕으로 생물다양성 및 생산량 변화를 예측해야 하나 불확실성이 클 것으로 예상됨. 조력발전 사업 후 상부조간대에 위치하는 염생습지대의 전이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