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로 주택가 주차난 해결 도전
상태바
서울시,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로 주택가 주차난 해결 도전
  • 이지현 기자
  • 승인 2018.05.02 16: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근‧외출시 다른 운전자와 공유… 공유 점수 신설, 공유자 혜택 등 구별 자체 규정 마련
<사진=녹색경제 DB>

서울시가 주차난 해결에 나선다.

서울시는 시-구 공동협력사업 방식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거주자 우선 주차장은 운전자에게 공유를 많이 할수록 다음 연도에 주차장을 재배정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과 배정을 담당하는 각 자치구의 사업 참여율에 따라 시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12여만 면의 거주자우선주차장 가운데 20%만 주차 가능 공간으로 변신한다면 주차장 신설 비용 1조2000억 원을 대체하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주로 주택 밀집 지역에 있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차난 역시 주택가나 4차로 미만 이면도로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거주자우선주차장이 공유 주차장으로 활용된다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체증, 단속에 따른 행정비용 같은 사회적 비용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추진하는 ‘민간 협력형 주차 공유 모델’은 작년 서초구에서 시행해 그 효과가 검증된 정책이기도 하다. 1년 간 주차장 배정자의 총 공유 시간을 점수로 환산해 다음 년도 재배정시 점수로 반영하는 방식인데, 시행 초기 하루 평균 공유 실적이 1대도 되지 않았던 것에서 50.45대로 대폭 확대되는 효과를 거뒀다. 시는 이런 방식을 도입해 적용 가능한 자치구로 최대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올해 시-구 공동 협력 사업의 하나로 ▴거주자우선주차공간 공유 활성화를 위한 배정 기준 변경 ▴주차장 공유 플랫폼 마련 ▴민간 공유 주차장 운영 기업과의 협업 시스템 구축 등 지표를 신설해 25개 자치구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각 자치구는 오는 10월까지 조례 또는 규칙을 개정해 자체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핵심적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공간 재배정시 1년간의 공유 시간을 점수로 환산해서 반영하도록 했다.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자는 각 자치구의 자체 규정이나 협약에 따라 공유로 발생한 수입의 일부를 이용료 감면 등 혜택으로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자치구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하도록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 표준 지침을 마련하고 홍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각 자치구 주민들의 참여 의지와 운영 실적에 따라 사업 적용 범위도 자율적으로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7~8월 중 ‘민주주의 서울’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시민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다양한 시민 목소리를 수렴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사업은 공유를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이라며 “그 동안 독점적 이용 공간으로 인식되었던 거주자우선주차장을 공유 공간으로 전환시키기에는 시민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통해 공유 문화가 확산되고 공유도시 서울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이지현 기자  re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