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혁신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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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혁신위원회 출범
  • 이지현 기자
  • 승인 2018.04.2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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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 개편・다단계 하도급 개선・발주제도 변별력 강화 등 추진

국토교통부는 민관 공동협의체인 ‘건설산업 혁신위원’ 제1차 본위원회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건설산업 혁신위원회는 산‧학‧연‧정이 함께 논의하는 상시 협의체로, 위원장은 서울대학교 이복남 교수와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이 공동으로 맡기로 했다.

위원회는 업역 업종 등 산업구조 개편과 공공 건설공사의 발주제도 및 원가 산정체계 개선 등 건설산업의 혁신을 위한 쟁점과제에 대하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혁신위원회는 모든 쟁점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본위원회’와 두 가지 주제별로 논의하는 ‘전문위원회’로 구성된다.

전문위원회는 국토부와 건설업계, 노동계,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여 각 쟁점사항에 대한 논의를 통해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본위원회는 건설업계, 노동계 대표와 학계,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한 안건에 대해 최종 조율하고 확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토부는 앞으로 쟁점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을 위해 본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속도감 있게 논의하고, 9월까지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업역·업종 개편 등 업계 간 이견 조정이 필요한 과제는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병행하고, 업계의 대안 제시, 전문가 중재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은 “건설산업의 생산구조 혁신과 발주제도의 변별력 강화 등은 전문 연구기관과 민간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필요성을 제기해온 오랜 숙원”이라며 “ 건설산업의 근본적 혁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심정으로 구성한 혁신위원회에서, 내실 있는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로드맵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현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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