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베트남, 한ㆍ캄보디아 국세청장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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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베트남, 한ㆍ캄보디아 국세청장 회의 개최
  • 한익재 기자
  • 승인 2018.04.0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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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트 차이나, 베트남과의 세정협력 강화

한승희 국세청장은 3일과 5일, 각각 캄보디아와 베트남을 방문하여, 제1차 한ㆍ캄보디아 국세청장 회의와 제16차 한ㆍ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캄보디아와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아 현지 진출 기업의 이중과세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한승희 청장은 캄보디아 꽁 위볼(KONG Vibol) 청장과 양국 최초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 세정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으로써, 진출기업 보호 및 발전적 협력관계 수립의 토대를 마련했다.

앞으로 현지 한국기업의 가장 큰 세무애로인 세무정보 부족, 세정 불확실성 문제가 완화되어 세무 측면에서의 사업환경 개선효과가 기대된다.

2003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한ㆍ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는 올해로 제16차에 이르는 등 양자 간 협력관계가 고도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승희 청장과 베트남 부이 반 남(BUI Van Nam) 청장은 두 나라가 고위급 협력을 통하여 각종 현안 해결의 기반을 마련하고, 합리적 세정관리 방안을 공유하는 등 공동세정 발전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양국 간 투자ㆍ교역의 확대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과세권 분쟁(이중과세 발생)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로 하고,권한있는 당국 간 상호합의(MAP/APA)를 활성화해 과세분쟁 사건을 효율적으로 예방ㆍ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부이 반 남 청장은 베트남 전자세금계산서 시행(’18.7. 시범실시)에 한국의 협조*가 큰 도움이 되었음을 전하면서, 동 제도의 정착을 위한 한국 국세청의 지속적인 경험 전수를 요청했고 한승희 청장은 한국의 전자세금계산서 운영경험을 설명하면서, 향후에도 양국 협력관계 수준에 부합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한익재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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