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개포 8단지 재건축 아파트 특별공급에 만 19세가 당첨되며 ‘금수저 청약’이 논란이 된 가운데,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해당 제도를 개편하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26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분양가 10억원이 넘는 아파트의 특별분양을 폐지해야 한다’는 등 특별공급 제도 개편을 요구하는 각종 청원이 게시됐다.

글을 올린 한 청원인은 자신을 ‘50대 중반에 1억4000만원 대출을 받아 2억1000만원짜리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있다’고 소개했다. 청원인은 글에서 “10억원은 보통 국민은 꿈도 못꾸는, 생각의 자유도 없을 정도로 의지를 꺾어놓을 만한 금액이다”며 “10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특별분양으로 들어간다는 건 부자들의 재산증식 놀이터라는 증거로, 특별분양이 오히려 서민들의 상실감만 키운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특별공급 논란은 청와대 뿐 아니라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누리꾼 to69****은 “정당한 자금이면 대단한 거고, 돈 나온 경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불법 상속이나 불법양도면 일벌백계 해주세요”라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 expo****도 “만 19세가 특별공급? 무슨, 어떤 조건으로? 어떤 기관 추천으로? 특별공급 조건을 밝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강남구 개포 8단지 재건축 '디에이치자이 개포' 아파트 특별공급에서 1999년생(19세)을 비롯해 20대 여러 명이 기관추천으로 당첨됐다.

'디에이치자이 개포'의 분양가는 3.3㎡당 4160만 원으로 대부분 가구가 10억 원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다.  이와 함께 중도금 대출까지 막혀있어 20대 안팎의 당첨자들이 본인 소득으로 청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와 함께 과천주공2단지 재건축 아파트 ‘과천위버필드’에서도 만 19세 당첨자가 나왔다. 모델하우스에 게시된 특별공급 당첨자 명단에 따르면 지난 21일 과천위버필드 특별공급 선정 결과 1999년생인 김모(19) 씨가 최연소 당첨됐다.

김 씨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으로 전용면적 59㎡A형에 당첨됐다. 또, 59㎡B형 당첨자에는 28세인 1990년생도 포함돼 있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북한이탈주민 등을 대상으로 각 담당기관의 추천을 받아 당첨자를 선정한다.

이 제도는 ‘금수저들만을 위한 로또’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한 특별공급의 성격이지만, 20대 안팎의 어린 당첨자들의 경우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7억~9억원의 청약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관련 비판이 커지자, 정부는 특별공급 당첨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며 증여세 탈루 등에 대해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