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필 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가 현실이 됐다. 아직은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한국GM 자체가 다시 회생하는 일은 정부와의 협의에 의하여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나 군산공장은 폐쇄가 확정적이다.

군산공장은 이미 수년간 물량을 점차 줄이면서 신차종은 물론 기존 물량도 계속 줄여서 최근 20% 정도의 물량만을 생산하다가 이제는 아예 정지된 상태다. 최근 한국GM의 발표로 군산은 초상집 분위기다. 한국GM에 대한 정부의 유상증자 등이 설사 진행된다 해도 군산공장 폐쇄는 이미 다시 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갔다.

군산공장에 남아있던 약 2천명의 고용인원의 정리가 진행될 것이고 1, 2차 협력사 직원 약 1만명도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특히 협력사 중 오직 한국GM에만 부품을 납품하던 전속 부품사 약 100개사의 운명은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여기에 군산지역은 이미 조선소 철수 등 이미 경제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터진 군산공장 철수다. 물론 2차, 3차 등 보이지 않는 피해는 언급하기 힘들 정도로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지역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인수 업체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 예전 상하이 자동차 등 문제 기업의 인수는 도리어 문제를 악화시키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제대로 된 회생계획을 가진 기업이 인수해야 한다.

특히 고용인원들의 재고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군산이라는 지역사회의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선택은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군산공장을 되살리기 위한 심폐소생술을 최대한 해보자는 것이다. 이미 결정된 사안이고 극히 어렵다 할 수 있으나 군산공장의 노조의 양보와 정부의 GM에 대한 설득, 현실적인 신차종 선정 등은 물론이고 향후 진행되는 공적 자금 투입에서 조건부로 달아보는 등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사용해보자는 것이다. 단 1%라도 생존가능성이 남아있다면 정부는 포기하면 안될 것이다.

두 번째로 정부의 역할이다. 심폐소생이 안된다면 당연히 재난지역에 준하는 지원으로 세제 혜택은 물론 실직자 지원, 일자리 우선 창출, 협력사의 다원화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군산지역이 더 이상 피폐하지 않도록 최고의 후원과 협력을 통한 재건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철저히 정치적인 논리를 배제하고 현장에 맞는 정책과 지원으로 빠른 회복을 노려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되도록 외국계보다 국내 기업에서 인수를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차 그룹에서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쉽지 않은 형국이다. 이미 현대차 그룹은 각종 악재가 누적되어 안팎으로 고민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기아차의 경우는 광주시 등이 각종 노력을 통하여 기존 기아차 공장을 더욱 확대한다는 전략을 수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어서 쉽지 않다. 국내 관련 기업의 컨소시엄을 통한 공동 인수를 통해서 진행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네 번째로 기존 플랫폼 등 시설을 재활용하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야 하고 자동차 관련 산업이면 고용인원을 연계할 수 있어서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최근 부각되고 있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연계성도 좋을 것이고 이제 시작한 자동차 튜닝산업 관련 시설이나 시험장 등 다양성 있는 모델도 고민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 번째로 공장 폐쇄로 인한 실직자에 대한 연계성이 가능한 직종이면 바람직할 것이다. 실직자의 쉬는 기간을 최대한 줄이면서 재취업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군산 지역은 간척지를 활용한 광범위한 단지 이용이 가능한 만큼 각종 자동차 관련 시험장으로 활용하면 더욱 활력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 번째로 자동차 관련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한 메카로 만드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아예 중앙정부의 자동차 관련 중심단지로 지정하여 글로벌 대비 미약한 중소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중심 메카로 만드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전국 지자체들의 자동차 관련 산업과 중첩되거나 경쟁하는 관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슬기로운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군산공장은 한국GM의 운영 잘못으로 폐쇄되지만 이에대한 앞으로의 책임은 정부와 지자체가 가져야 할 것이다. 특히 현 정부의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과 미래형 자동차 산업의 연계성을 고민하면 충분히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고용도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도출되리라 판단된다. 특히 정부나 또는 지자체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만큼 산학연관이 함께 보이고 컨소시엄 형태로 진행한다면 해결하지 못할 일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