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손꼽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서울이 제외되며 역차별적 지역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재생사업임에도 부동산시장 불안으로 서울이 공모에서 제외됨에 따라 재생 가능성 자체를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도시재성 뉴딜사업은 쇠퇴한 구도심의 재활성화를 목표로 올해부터 5년간 총 50조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뉴딜사업은 △일반근린형 △중심시가형 △경제기반형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 지원형 등으로 나눠 진행된다. 시범 사업지는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16개 광역 지차체에 68곳이 확정됐다.

뉴딜사업에서 제외된 서울은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당시인 2012년부터 지역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인구주거, 산업경제, 지역자산 등 분야에 대해 서울의 5대 생활권별 도시재생 여건과 과제를 도출해 서울 전체의 재생 방향을 △신경제 광역중심 육성 △쇠퇴·낙후 지역 경제활성화 △자연·역사·문화 정체성 강화 △노후 쇠퇴 주거지역 활성화로 설정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재생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재생정책과 강희은 과장은 "오는 8월 말쯤 예정된 뉴딜사업정책 선정에 대해 자신 있다"면서도 시 자체로 운영하고 있는 기존의 재생사업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강 과장은 “시 예산만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국비와 달리 경제적 지원에서 아쉬운 부분이 많다”며 “특히 오래된 저층 주거지를 비롯해 노후 주거지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도시재생 본부의 한 해 사업비는 기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평균 4000억 이상으로 알려졌다. 이는 5년간 50조가 투자되는 뉴딜사업이 한 해에 10조가 투자된다고 가정했을 때, 4%에 해당하는 사업비다.

강 과장은 이어 “서울의 경우 예전부터 선도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해 왔는데 이 같은 노하우가 국가 정책발전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도 아쉽다”며 “서울은 교통·환경·문화에서 정책 우선순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시 재생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최근 50년만에 세운상가를 재개장 하고 서울역 일대 정비가 꼽힌다.

그러면서 “이번 상반기에 발표되는 뉴딜사업 공모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사업진행을 유지하며 공모를 준비하고 있다”며 “공모일정에 서울시가 들어가 있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