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복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전략연구실 실장
2009년 수립ㆍ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2009~2013)’은 환경문제 중에서도 ‘기후변화와 에너지자원 위기’의 문제에 초점을 둔 전략으로 기후ㆍ에너지 분야를 성장 동력화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 혹은 저탄소 이외 다른 중요한 환경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고려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에 따라 ‘녹색’의 개념과 범위와 관련 여러 가지 혼란이 야기된 측면이 있다.
에너지정책의 경우를 보더라도 대내적으로 저탄소 에너지 보급 확대, 대외적으로는 에너지자원(화석연료 포함)의 확보를 강조함으로써 에너지안보와 온실가스 감축문제를 동시에 다루었으나 에너지의 개발 및 활용에 따른 환경영향에 대한 고려는 충분하지 못했다.
경제성, 자원안보, 온실가스, 환경영향 등의 여러 기준 간의 시너지 및 상충문제(trade-off)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장기적 안목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할 시점인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과 경제의 상생전략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성장전략과 국가적 아젠다로 본격 추진된 사례는 선진국에서도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국제적으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선례가 거의 없다는 것은 전략의 성공과 관련해 그만큼 불확실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관계로의 전환은 제한된 영역에서 여러 조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할 수 있으며 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비용과 편익의 불일치(장ㆍ단기/ 경제주체 간) 문제, 환경과 경제의 상충관계가 지속되는 영역에서의 정책 선택 등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과제가 많다.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고려해 산업, 기술, 생활, 인프라 등 비교적 다양한 영역에서의 정책이 종합적으로 제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녹색성장의 추진에 따른 편익(좋은 면, 성장)을 강조하면서 유망분야에 대한 투자와 지원확대에 초점을 둔 반면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비용 측면(나쁜 면, 비용분담, 생활의 불편)에 대한대처는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녹색성장이 국가발전전략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녹색성장을 위해 적지 않은 비용과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공유ㆍ설득하고 공동체적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능동적인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
국나 온실가스 가축목표 및 부문별 감축목표의 설정, 목표관리제 시행, 배출권거래제 도입의 법적 근거 확보 등은 녹색성장의 대표적 추진성과로서 매우 중요하고 의미있는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다만, 설정된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탄소가격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토지이용 간련 정책을 포함한 기반시설의 정비와 강력한 수요관리 정책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산업부문의 경우 완제품 제조업의 기술우위와 국제 분업구조를 감안하면 제조업 수출 중심의 무역구조와 연관된 현재의 산업구조가 향후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 사업부문의 에너지 효율서도 일본 등과 더불어 이미 최고 수준이라는 분석이 있다. 혁신적인 기술개발과 확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산업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은 제한적일 것이다.
수송부문의 경우 역시 최근 10년 간 차량보유 대수 및 도로 면적이 인구증가보다 빠르게 증가해 왔을 뿐만 아니라 급속한 도시화에 따라 비계획적으로 확장된 도시 인프라의 특성(장거리 출퇴근 및 여행 유발)을 고려하면, 자동차 중심의 교통패턴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대중교통 및 자전거 등에 의한 자동차 이용대체는 매우 제한적일 것이며,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저탄소차의 개발과 보급도 단기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움)
‘교통’의 필수재적 성격을 감안할 때 도시정비, 승용차 이용 규제 등 토지이용 및 규제 관련 정책의 뒷받침 없이 단소가격 정책만으로는 수송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역시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건물부문 역시 건물 신축 및 정비 관련 규제강화와 전력가격체계 개편 등 강력한 수요관리정책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현재의 ‘정책패키지’만으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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