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신재생 에너지 8.61조원을 수출하고 1만6천명을 이 분야에 고용하기로 했다. 민간투자는 3.55조원에 달한다.
지식경제부(홍석우 장관)는 12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러한 정부지원에 힘입어 민간투자액은 2007년 0.7조원에서 2011년 4.65조원으로 6.6배 확대되었고, 같은 기간 동안 수출액은 0.71조원에서 6.92조원으로 9.7배 성장하였으며, 고용인원도 3,600명에서 1만 5,000명으로 4.2배 증가했다.
이 실행계획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2012년도 목표를 수출액 8.61조원, 민간투자 3.55조원, 고용 1만 6,000명으로 설정하고, 상기목표 달성을 위한 4대 전략*과 전략별 23개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4대 전략은 전략적 R&D와 사업화, 산업화 촉진과 시장창출, 수출산업화, 기업성장 기반 강화 등이다.
< 전략적 R&D와 사업화 추진 >
2012년도에 지경부, 교과부,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농진청, 산림청 등은 신재생에너지 R&D 사업으로 총 3,737억원을 지원했다. 지원액은 경부 2,273억원, 교과부 290억원, 농식품부 60억원, 환경부 773억원, 국토부 135.4억원, 농진청 79.9억원, 산림청 126억원 등이다.
지난해 6월 테스트베드로 선정된 6개 지역에 장비구축을 본격화하며, 연구시설과 관련기업의 집적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6개 지역은 태양광이 충청권,대경권,호남권 이며 풍력은 호남권,동남권이다. 연료전지 대경권이다.
< 산업화 촉진과 시장창출 >
주택분야 에너지공급을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으로 대체하여 2020년까지 그린홈 100만호를 구축하기로 했다. 10대 그린프로젝트와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을 추진하고, 수송분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RFS)을 마련한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RPS 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부문에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전기 다소비가구를 대상으로 태양광주택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햇살가득홈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기업 등이 취약계층에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제공해주는 자발적 기부의 도입 확산을 유도한다.
< 수출산업화 촉진 >
제3회 신재생에너지대전을 개최(‘12.10.9일～12일, COEX)하며, 신재생 기술 선도국가와 전략적 협력활동을 전개하고, 민․관 협력강화를 통해 수출산업화 기반을 마련한다. 전세계적으로 대형화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5MW 이상급 풍력터빈의 성능검사를 위한 장비구축을 지원한다.
< 기업성장 기반 강화 >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대한 원활한 금융 대출을 위하여 신․기보를 통한 보증펀드를 운영하며,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세제지원 관련 미비점을 보완하고 신재생에너지원별 산업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범 부처 차원의 육상풍력 입지규제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김준동 기후변화에너지정책관은 실행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신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 고갈과 온실가스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대안으로서 우리나라 에너지자급율을 높일 수 있는 귀중한 에너지원”임을 강조했다.
김 정책관은 이어 “범 부처간 협력과 시너지효과 창출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중장기 전력수급 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미래 우리나라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경호 기자
김경호 gnomic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