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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혜세' 카드 꺼내든 美, 실효성 의문…"韓 제품경쟁력 막기 어려워"
(사진=MBN 방송화면 캡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른바 '호혜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 가운데 미국의 호혜세 적용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미국이 추진하는 호혜세란 미국산 제품에 대해 타 국가들이 매기는 세금과 상응해 수입세를 매기는 '상호호혜세'다. 미국과의 무역을 상당한 흑자를 보는 국가들을 수수방관하지 않겠다는 의도에서 논의되는 정책이다.
 
다만 호혜세가 실제 미국이 원하는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지난 해에는 공화당이 호혜세와 관련한 세제개혁안을 마련했지만 수입세 부과가 물가 상승과 직결되는 만큼 반대에 부딪쳐 무마된 바 있다. 여기에 전자 등 특정 부문에서 한국 제품들의 압도적인 제품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호혜세' 부과에 큰 의미가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인프라 투자계획을 발표하며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때문에 미국이 많은 돈을 잃게 됐다"라며 호혜세 적용 의지를 시사했다.

정지오 기자  hik8243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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