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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李 판결, 박근혜·최순실에 불리할까…"감형 가능성 불투명"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세간의 도마에 올랐다.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 대한 법원 판결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늘(5일) M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빈손**)법원의 이재용 판결로 최순실, 박근혜는 더 불리해졌다고 본다"라는 글이 게재돼 눈길을 끌었다. 글쓴이는 "삼성은 앞으로 법원에서 형량이 줄어들 여지가 많지만 최순실 박근혜는 그럴 만한 부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이 이재용을 풀어줬기 때문에 최순실 박근혜는 나름 형량이 나올 거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 13부는 이날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삼성전자가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대금 36억원과 최순실 측에 마필 및 차량을 무상 제공한 점을 뇌물로 인정했다. 다만 삼성이 경영권 승계 차원에서 명시적·묵시적 청탁을 했다는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관련해 법원은 "국정농단의 주법은 박근혜와 최순실"이라며 "삼성은 수동적으로 뇌물을 증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최순실에 대한 법원 선고는 오는 13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최순실씨 증인 신문이 연기되면서 오는 3~4월 중 이뤄질 전망이다.

정지오 기자  hik8243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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