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경제, 시장 원리에 맡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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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경제, 시장 원리에 맡겨라’
  • 정수남 기자
  • 승인 2018.02.02 06:3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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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만든 가상화폐를 제도적으로 인정 할 수 없습니다. 시장에 더 큰 혼선이 오기 전에 거래소를 폐쇄해야 합니다.”

최근 국내외에서 열풍이 불고 있는 가상화페, 일명 비트코인에 대한 한 국내 한 시중은행 관계자의  말이다.

이 관계자의 말은 비트코인에 대한 현 문재인 정부의 공식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등 국내 금융통화 당국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등이 비트코인을 비제도권 화폐로 규정하고 유통에 부정적인 입장을 최근 표명 이유이기도 하다.

여기에 더해 청와대 역시 비트코인 ‘거래소 폐쇄’를 언급하는 등 비트코인의 시장 퇴출을 기정 사실화 했다.

다만, 비트코인에 투신하고 있는 업체와 소비자 등이 강하게 반발하자, 청와대는 이 같은 방침에서 슬쩍 한 발을 빼는 지혜(?)를 보이기도 했다.

비트코인. 제도 화폐가 아닌 것은 맞다. 수만년 전 화폐로 쓰이던 조개껍데기 역시 이전에는 화폐가 아니었다. 조개껍데기 역시 사회 구성원이 화폐라고 인정하고부터 돈이 됐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 아닐까? 공식 화폐로 인정하기만 하면 된다는 뜻이다.

우리 주변에는 비트코인 같은 사례가 허다하다.

카드사들이 카드 사용 실적에 따라 고객에게 지급하는 포인트는 돈이 아니다. 반면, 고객은 이 포인트를 이용해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마일지를 보자. 고객이 비행기를 타고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항공사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준다. 고객은 마일리지를 모아 비행기 표를 구매해 제주도나, 일본, 미국 등 어디든지 날아갈 수 있다.

인터넷 게임을 보자. 게임에 참여하거나 승률이 좋은 경우 게임 머니가 쌓인다. 유저는 이 게임 머니로 새로운 아이템을 구매하기도 하고, 같은 유저에게 현금을 받고 팔기도 한다.

현재 이같은 시스템은 온오프라인, 산업군 구분 없이 일반화 돼 있다. 포인트가 돈이 되면서 새로운 디지털 화폐로 자리잡은 것이다.  

이를 감안해 일부 시중은행에서는 포인트가 아닌 새로운 디지털 화폐를 개발하고 있다고 한다. 

비트코인처럼 개인이 하면 법정화페가 아니고 제도권 기업이 하면 돈이 되는 것이다.

21세는 다양화 시대이다. 사고의 전환에 따른 새로움만이 살아남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시대이다. 통제와 감독의 잣대로 시장을 통제하면 경제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 오히려 부작용으로 역효과만 발생한다.

비근한 예로 부동산을 들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국내 부동산 안정을 위해 8.2 부동산 대책 등 대여섯 차례의 규제책을 내놨다. 

결과는? 참패이다.

대책의 주 대상인 서울 강남과 성남 분당, 판교 등 투기 우려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 

실제 이중 분당 초입인 야탑 아름마을 삼호아파트의 경우 최근 2주 사이 30평대 아파트 가격이 1억2000만원이 올랐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가 참여정부인 고(故) 노무현 정부의 전철을 밟고 있는 셈이다. 참여정부 역시 부동산을 잡겠다고 각종 규제를 쏟아냈지만, 결국 ‘버블7’ 지역이라는 신조어만 남긴 채, 부동산 가격만 부풀린 채 역사 속으로 퇴장하지 않았던가? 

이후 이명박 정부는 국내 건설과 부동산을 활성화 한다고 각종 부양책을 대거 내놨지만, 임기 내내 건설·부동산 경기는 끝없이 추락하는 것을 목도하고 사라졌다.

자본주의는 시장 원리로 작동한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을 활성화 하고, 제어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시스템이다.

30일부터 정부는 가상화폐 실명제들 도입했다. 이를 달리 말하면 정부가 사실상 비트코인을 제도권으로 품었다는 뜻이 된다. 이는 정부가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 탈세 등을 원천 봉쇄하고 건전한 시장을 육성한다는 취지로도 해석 가능하다.

정부의 기능은 바로 이런 것이다. 관련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위법적인 요소를 사전에 막기 위한 법이나 규정을 선제적으로 만들어 시장을 육성하면 된다.

과도한 규제는 외려 반발 심리만 더 부추긴다. 청와대가 거래소 페지를 언급했을 당시 비트코인 업계의 분노에서 잘 드러나지 않았던가?

올해 금융권의 화두는 디지털금융의 구현이다. 비트코인 역시 이 범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부의 건전한 육성책이 절실하다. 소셜커머스 업체 위메프가 비트코인을 공식 결제 수단의 하나로 선택한 이유를 문재인 정부가 곱씹어 볼 일이다.

정수남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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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현 2018-02-02 08:29:03
시장에 맡겼다가 자살하고 멘붕오면 정부는 머했냐고 무능하다고 하겠지 안하니까 맘편하고 좋구만 왜그리 투자를 좋아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