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가격급등지역 편법증여 혐의자 532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확대키로 하면서 돈있는 금수저들의 탈세유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례1 : 고가 아파트 취득자 중 사업소득 누락자금 활용 및 변칙 증여 등 제세탈루 혐의자

50세 직장여성이 최근 6년간 서울․세종 등 투기과열지구에 40여억원 상당의 아파트와 상가를 취득, 재력가인 남편으로부터 편법 증여받고 증여세 등 탈루한 혐의.

뚜렷한 소득이 없음에도 36세 주부는 최근 3년간 서울 강남구 등에 아파트 4채(25억원상당) 구입, 취득자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았을 가능성.

사례2 : 특수관계자에게(자녀 등) 저가 양도하거나 양도를 가장하여 사실상 편법 증여한 혐의자

30대 초반의 신혼부부가 父로부터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를 10억원에 취득, 자금 원천이 불투명하여 매매를 가장한 증여 혐의.

20대 후반으로 특별한 소득원 없이 10억원 상당의 강남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고, 父 소유 강남 소재 고급 아파트를 매매로 취득하는 등 양도를 가장한 편법 증여 등 증여세 탈루 혐의.

사례3 : 부담부 증여를 통한 증여세 탈루 혐의자 

20대 후반 직장여성이 재력가인 母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증여일 직전 의도적으로 아파트에 母명의의 금융기관채무를 발생시킨후 채무를 포함해 증여받아 증여세 부담을 줄이고, 추후 금융기관 채무는 母가 대신 변제함으로써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

40대 초반으로 서울소재 고가아파트를 취득하면서 가공의 전세보증금(임차인은 거주하지 않는 장인)으로 자금출처를 준비하는 등 소득대비 17억원 상당의 자금출처 부족으로 편법 증여받은 혐의.

사례4 : 재건축 조합장으로서 명의신탁 등 제세탈루

재건축 조합장으로서 불투명한 자금으로 서울 강남소재 아파트 등 다수 부동산을 취득하고 명의신탁을 통해 제세 탈루한 혐의.

사례5 : 개발예정지역 기획부동산 혐의업체

최근 3년간 제주 서귀포 등 개발예정지역 부동산 수십필지를 35억원에 취득, 수백필지로 분할하여 허위 과장광고를 통해 일부를 81억원 양도하고 제세 탈루한 기획부동산 혐의 업체.

사례6공공임대주택 투기혐의자

공공임대주택(건설임대)을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기목적으로 취득하여 단기양도하고 고액의 양도차익을 신고 누락한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