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열지구에 대한 무기한 현장단속에서 정부는 변칙적인 상속과 증여, 호가 부풀리기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현안간담회에서 "서울 강남 등 특정지역의 재건축과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모든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무기한, 최고수준의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강조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이 구성돼 활동에 들어간다. 합동점검반은 서울 강남 등을 중심으로 투기수요가 발생, 이로 인해 과열 양상을 띠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일대 다주택자의 자녀 등을 대상으로 자금출처를 조사하고 변칙적인 상속 증여에 대해선 탈루세금 추징과 검찰고발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단속반에는 부동산 특별사법 경찰이 투입된다. 전담 수사팀은 불법 청약과 전매, 재건축 사업 비리, 호가 부풀리기 등을 살핀다. 단속과 수사에서 적발된 사안은 형사처벌로 이어진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의 세금탈루 행위에 대해 자금출처를 조사한다. 조사대상은 변칙 상속과 증여가 의심되는 다주택자의 미성년자 자녀 등이다. 정부는 조사결과에 따라 탈루세금 추징과 검찰 고발조치 등에 나설 예정이다.

부동산 수사팀은 불법 청약과 전매, 호가부풀리기에, 국세청은 변친 상속과 증여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다.

단속반은 특히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대거 변칙 증여에 나선 것으로 판단, 이 부분을 집중 들춰볼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데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부담부 증여도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부담부 증여는 배우자와 자녀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증여할 때 전세보증금, 주택담보대출 등 부채를 함께 물려주는 방식이다.

합동단속반이 강남일대에 포커스를 맞춘 것은 전국 아파트 가격은 올해 첫주 0.02% 상승하는 데 그치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인 반면, 강남 4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는 0.69%나 뛰는 등 과열양상이 가라안지를 않기 때문이다.

또한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새해 첫주(1~5일) 0.33% 상승하는 사이 강남(0.78%)과 송파(0.71%)는 2배를 웃도를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강남지역의 경우 주택 증여가 눈에 띄게 늘어나 다주택자들이 집을 처분하기보다는 증여에 나섰다는 추측을 불러일으켰으며, 당국은 여기에 불법·변칙 증여가 적잖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실제 서초구의 경우 지난해 9월 주택 증여수가 58건에서 11월 81건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강남구는 이 기간 58건에서 96건으로, 송파구도 23건에서 65건으로 늘었다. 강동구 역시 같은 기간 100건에서 167건으로 껑충 뛰었다.

정부를 더욱 당혹스럽게 하는 것은 대단히 적안 아파트 거래 건수로 강남일대가 집값이 들썩이는 상황이 지속되는데다, ‘자전거래’의혹이 일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중에는 집주인 집을 매매한 것처럼 값을 크게 높인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 실거래 신고를 하고, 이후 곧바로 계약을 파기함으로써 정부의 실거래 시스템에는 크게 올라간 집값이 신고 되어 마치 실제로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사례가 적잖다는 것이다.

정부의 합동단속반이 이번에 강남일대의 자전거래 의혹도 샅샅이 살펴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