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5년 동안 25만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이 펼쳐진다. 또 1000억원 규모의 에너지 절약펀드를 조성해 기업의 에너지 절약 시설 투자를 지원한다.
김 총리는 그간 범정부적인 에너지 수요관리의 수립과 실행을 통해 에너지 효율지표인 에너지원 단위가 조금씩 호전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에너지 효율적인 경제체제의 구현을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이행점검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저소득층‧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의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공생발전형 에너지 효율 향상 방안을 중심으로 ｢에너지 효율 제고 방안｣을 마련해 보고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소득층이 주택의 창호.단열.바닥.보일러 등을 에너지 고효율로 교체하여 에너지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12~‘15년간 약 25만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온실가스‧에너지를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하는 목표관리업체가 저소득층의 에너지 효율 향상, 노후 화물자동차 교체 지원 등의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사업을 시행할 경우 해당업체의 (외부)감축실적으로 인정하여 민간기업이 저소득층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하기로 했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온실가스.에너지 다배출 (다소비)업체에 온실가스‧에너지 절감 목표를 부과하고 이행을 관리하는 제도로 올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전통시장.소상공인.화훼농가 등의 LED 조명 설치를 위한 재정지원을 ‘15년까지 ’12년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기업의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를 위한 재정융자자금 중 중소기업에 대한 우선융자비중을 확대1)하고 융자조건을 개선2)하여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기업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자금을 융자는 올해 5298억원이 잡혀 있다.
1)우선융자비중(%):(‘12)60→(‘13)80→(’14)100
2)융자조건 : (현행) 금리 : 변동금리(기준금리-1.5%p)만 가능, 상환기간 : 5년상환
(개선) 금리 : 고정금리(연2.75%) 선택 가능, 상환기간 : 7년상환
이외에도 기업의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를 위하여 최대 1,000억원 규모의 ｢에너지절약시설펀드｣를 조성하고, 국공립 학교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대상에 포함하며, 에너지 효율 분야 R&D 예산을 ‘15년까지 ’11년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다각적 에너지 효율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조원영 jwycp@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