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공공기관이 내년부터 5년간 드론 3700여대를 사고 드론 전용 하늘길과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이 여러 곳에 조성된다. 또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를 최소화하고 한국형 드론산업에 세계 표준이 되도록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2017~2026)’을 22일 발표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향후 10년간 드론 사업을 이끌 밑그림이다.  

이번 계획은 관계부처·기관 등 의견 조율을 거쳐 지난달 경제관계장관회의 심의를 마쳤다.

기본 계획은 2026년까지 현재 704억 원 규모인 국내 드론 시장 규모를 4조 4000억원으로 키우고 드론 기술경쟁력 세계 5위권 진입, 사업용 드론 5만3000여대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공공수요를 기반으로 초기 시장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국가·공공기관의 다양한 업무에 드론을 활용해 5년간 총 3700여대, 3500억원 규모의 드론 시장을 창출할 방침이다.

공공분야 드론 활용 촉진을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드론산업진흥협의회'를 구성, 국산제품 구매를 장려하고 우수제품에 대한 조달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분야별로는 실측 등 작업의 정밀도 향상, 위험한 작업에 드론을 투입한다. 실종자 수색, 긴급 구호품 수송, 사고·재난지역 모니터링 등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한 치안·안전·재난 분야에도 드론을 투입한다.

무인항공 시대 진입을 위해 드론의 등록‧이력관리부터 원격 자율‧군집 비행까지 지원하는 세계시장 진출이 가능한 '한국형 K-Drone 시스템'을 개발한다.

이를 통해 자동관제(AI)와 빅데이터, 실시간 드론 위치를 식별하고 공유하는 5G 기반 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적용한 첨단 자동관제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구현해 기술표준을 선점하고, 세계 시장에 진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에 드론 등록·이력 시스템을 개발하고 2019년엔 5G기반의 클라우드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2021년에 원격·자율 비행과 자동관제가 가능한 시스템이 최종적으로 완성된다.

장거리 드론 비행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150ｍ 이하 저고도 공역 비행을 위한 전용 하늘길도 마련한다.

특히, 수송, 정찰·감시 등 장거리·고속 비행 드론을 위해 '드론 하이웨이'(Drone-Highway)를 조성해 비행수요가 높고 실증·운영이 용이한 거점지역을 권역별 '허브'(Hub)로 정해 비행수요 등을 고려해 관리한다.

국토부는 드론 하이웨이 구축에 따른 드론 전용 보험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드론 사고 책임소재 등 드론 운행에 따른 안전문제를 감독하는 체계도 정비한다.

드론 관련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기존 무게·용도 구분방식에서 성능·위험도 기반으로 드론 분류기준을 정비하고 유형에 따라 규제를 최소화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한다.

위험도가 낮은 완구류 드론은 필수적인 안전사항을 제외하고 규제를 없애고, 일정 위험도 이상의 드론은 선진국 수준의 등록제 도입을 검토한다.

국토부는 내년 하반기 중 이런 기조로 '저위험-규제프리', '고위험-집중관리' 방식으로 드론 분류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 드론 비즈니스 모델을 실제 현장에서 바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야간·가시권 밖 비행 특별승인), 재정지원(성능개선·시범운영 등)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추진한다.

현재 전국 7곳에 지정된 드론 전용 공역을 업체들이 자유롭게 드론을 시험하며 제품 성능을 검증하고 성과를 홍보하는 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드론 개발-인증-운영 등 산업 전 생애 주기에 필요한 비행시험장, 안전성 인증센터, 자격실시시험장 등 3대 핵심 인프라도 구축키로 했다.

내년까지 이착륙장, 통제실, 정비고 등 인프라를 갖춘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을 2곳 조성한다.

2020년까지 전남 고흥 지역에는 2020년까지 항공기급 무인기의 성능과 인증 시험을 위한 국가종합비행시험장을 설치한다.

개발된 드론의 안전성 인증을 위한 거점시설인 드론 안전성 인증센터와 함께 수도권 지역에 상시 자격 실기시험장도 추진한다.

세계적인 드론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경기도 판교에 설치한 '드론 기업지원 허브'를 적극적으로 육성한다. 이곳에서 IT·소프트웨어·콘텐츠 등 이종 산업 분야 업체 200여개와 드론 스타트업 20여개 등이 기술 교류 등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는 이번 계획으로 2026년까지 취업유발 효과는 약 17만4천개(제작 1만6천개, 운영 15만8천개), 생산 유발 효과는 21조1천억원(제작 4조2천억원, 운영 16조9천억원),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7조8천억원(제작 1조1천억원, 운영 6조7천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