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은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 이행을 위한 짜맞추기식 목표 설정이다.”

한국원자력학회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담긴 원자력 발전 비중 축소 계획에 대해 이같이 비판하고 원자력·에너지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국가 에너지 정책은 국민의 에너지 복지, 경제성, 안전성, 환경성, 수급안정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회가 이날 발표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대한 한국원자력학회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정부 계획안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 전력공급 안정성 및 적정 전기요금 유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달성계획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정부가) 최대전력 목표수요 도표에서 2016년 최대전력 실적치를 생략하여 추이를 오도하고, 올해 12월에는 설비 예비율이 30% 이상인데도 최대치를 줄이기 위해 이미 두 차례 부하관리를 통해 인위적으로 85기가와트(GW)에 맞추고 있다"며 정부의 계산과 근거가 비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학회는 “정부의 섣부른 판단은 원전을 이용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누릴 수 있는 편익, 즉 경제적이며 안정적인 전력공급,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저감 등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신규원전을 더 이상 건설하지 않더라도 원전수출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나 탈원전 정책 기조하에서 성공적인 원전수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는 수출 계약이 성사되더라도 실제 건설에는 향후 5년 이상이 소요돼 그 공백기간 동안 원전 설비 공급망이 붕괴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학회는 “앞으로 최초 운영허가가 만료되는 원전은 무조건 계속운전을 하지 않고 영구정지하겠다는 것은 원전 안전에 대한 무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크게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원전의 계속운전은 개별 발전소별로 잠재적 위험요소 규명 및 기술적 보강을 통한 지속적인 안전 확보 가능 여부 등을 면밀하게 따져서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미국에서는 원전 88기가 60년 계속 운전 승인을 받았고 44기가 40년 넘게 가동 중이라는 게 학회 주장이다. 미국의 도미니언 에너지는 자사 원전 4기를 80년 계속 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학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계속여부 결정 공론화 과정과 마찬가지로 원자력발전에 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 민의를 확인한 후 원자력 및 에너지 정책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에너지 전환에도 2030년 전기요금 상승폭이 현재 대비 11%에 불과해 인상이 거의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며 정부에 탈원전으로 인한 장기적인 전기요금 상승을 진솔하게 말하라고 촉구했다.

학회는 “오는 2022년까지 고비용의 재생에너지와 LNG발전이 증대되더라도 전기요금의 인상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은 가장 경제적인 발전원인 원전이 이 기간 동안은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