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현물시장이 처음 열려 거래가 이뤄졌다. 계약시장과 현물시장으로 구분되는 REC 거래시장은 일단 출발이 순조로웠다는 평가다.

REC 현물거래시장은 올해 시행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_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성공여부를 쥔 핵심 사안 중 하나.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의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대신 정부가 올해부터 도입한 제도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공급인증기관으로서 RPS제도를 운영하는 신ㆍ재생에너지센터의 김형진 소장으로부터 REC 현물거래시장과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시장성에 대한 전망을 들어봤다.

- RPS제도의 차질없는 운영과 공급의무자의 의무이행률 향상을 위한 센터의 지원 노력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 올해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RPS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의무비율 목표달성을 위해 정부차원의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 중입니다. 우선 발전사업 인허가 Fast-Track을 운영해 인허가 지연 등 발전사업 추진 시 걸림돌을 제거함으로써 발전사업자들이 원활한 사업을 추진토록 돕고 있습니다.

공급인증서 현물시장 거래정보(거래물량, 평균거래가격 등)를 주기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인증서 거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또한, 지속적으로 공급의무자의 의무이행 현황을 모니터링하며 RPS협의회 및 RPS제도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공급의무자와 시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첫해 이행목표(2%)가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 REC 현물시장이 얼마나 필요한지요.
▶ 공급의무자의 자체 건설을 통한 의무공급량 이행 부족분에 대해 계약시장 또는 현물시장에서 공급인증서 거래를 통해 의무이행을 하는 것입니다. 외부요인 등으로 투자계획에 변동이 생길 경우 공급인증서의 외부 구매를 통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제도임엔 틀림없습니다.

또 발전사업자는 공급의무자와의 사전계약 없이도 적극적인 사업추진 및 공급인증서 판매를 통해 투자비 회수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자들이 신재생에너지산업에 투자 및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재생발전산업계 전체로는 사업주체가 특정업체(공급의무자 등)에 몰리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케 함으로써 사업자간 발전적인 경쟁을 유도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REC 현물시장의 전망은 밝습니까?
▶ 비태양광 부문은 현물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가 될 것이나, 태양광 부문은 공급의무자들의 자체건설, 자체계약 등으로 현물시장의 거래비중은 아주 낮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올해의 태양광은 5% 미만, 비태양광은 20% 내외 정도로 현물시장 비중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부정적인 시각과 전망도 있습니다.
▶ 당초 현물시장에서는 공급인증서 발급물량도 많지 않았고,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공급의무자들의 시장관망의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현물시장 거래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전망이 적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현물시장은 태양광 부문과 비태양광 부문으로 나뉘어 열렸으며 태양광 부문은 총 18REC가 평균거래가격 22만9400원에 비태양광 부문은 총 1031REC가 평균거래가격 4만2400원에 거래됐습니다. 태양광 부문은 지난달 27일 매도등록하고 28일 경매가 진행됐으며 매도물량 91REC 중 19.8%인 18REC가 거래돼 첫 장치곤 순조롭다는 평가입니다.

처음 해보는 것인 만큼 조금 더 지켜봐주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 보완해 나갈 겁니다. 국가의 발전과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 신ㆍ재생에너지의 시장성과 미래에 대한 확신은 여전하신지요.
▶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 발표(2008.8) 이후 신재생에너지 시장규모, 수출액 및 고용 등의 산업 지표로 볼 때, 국내 신재생 산업은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은 2007년 1.25조원에서 2010년 8.08조원으로 6.5배 급증했고, 고용인원도 2007년 3,700여명에서 3년만에 1만3,700여명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또한,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량은 연평균 6.9%로 지속 증가했으며, 특히 태양광은 당초 목표를 초과달성해 누적 보급량이 세계 10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 등 13개 공급의무기관은 2012년 총 발전량의 2%를 시작으로 2022년 10%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고 산업화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태양광의 경우 별도 의무공급량 할당을 통해 2016년까지 총 1,577GWh의 신규시장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확대, 경제성 향상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면서 관련 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대표적인 융ㆍ복합산업이라 모든 산업분야에서 활용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은 곧 전체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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