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철의 위코노미(WEKONOMY)] 무역 1조 달러, 수출대국 6위 복귀의 빛과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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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철의 위코노미(WEKONOMY)] 무역 1조 달러, 수출대국 6위 복귀의 빛과 그림자
  • 김의철 시사평론가
  • 승인 2017.12.1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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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경기 호황이 주는 착시효과 제대로 봐야

이번 달 5일 무역협회에서 2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무역규모 1조 달러 재진입과 수출 6위 복귀를 자축하는 제 54회 무역의 날 행사가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자리에서 “오늘 한결 발걸음이 가볍고 가슴 뿌듯하다”며, “무역 1조 달러 시대가 다시 열리고 경제성장률도 3%대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수출 의존도가 40%를 넘는 나라는 많지 않다.유로존(EURO-ZONE)의 특수한 환경(유로존내의 중개무역 거래를 무역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닌지 애매해서)을 감안해서 벨기에나 네덜란드 같은 몇몇 유럽국가들을 제외하면 OECD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그리고 수출에서 31개의 대기업집단이 점유하는 비율이 70%에 이르는 나라도 우리나라밖에 없다.작년까지 80%정도 였지만 기준이 금년에 자산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67% 정도다.

그 중에도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는 압도적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기업이 수출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6%에 이른다. 내년에는 20%에 육박할 전망이다. 대다수 경제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끝나면 우리나라의 수출은 급감할 수 밖에 없다. 서두에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좋아할만한 상황은 아니다. 수출 경기가 살아났다기보다는 반도체경기 호황에 따른 착시효과로 보는 편이 타당하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달성하고 경제성장률도 3%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룰 가능성은 높아졌다.무역대국과 수출대국의 명성도 회복할 전망이다.그렇다고 실질적인 국민들의 삶이 좋아지거나 그럴 가능성과는 상관없다. 이를 테면 청년실업이나 소득 양극화같은 문제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결국 90%의 국민들이 종사하는 내수소비가 살아나야 한다.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외치고는 있지만 가계소득이 늘기 위한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공무원 증원같은 문제들은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장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몇몇 시간제 근로자들이나 저임금 근로자들의 소득이 늘어나는 반면 일부 저임금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거나 취업의 기회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고 자영업자들의 폐업이나 사업축소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다. 중소기업들 일부도 사업축소와 폐업이 예상된다. 근로시간 단축도 예상되는 결과는 다르지 않다. 근로자들의 처우가 개선되는 효과는 부분적이고 전반적인 제조업의 위축을 피하기 어렵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불이 달성된다고 당신과 나의 소득이 실제로 3만 달러가 된다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세금이나 공공부문의 예산은 '3만 달러시대'에 걸맞는 수준으로 오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불균형은 확대되고 국가경제와 국민경제의 괴리감도 커질 것이다. 더구나 공무원을 늘려 가계소득을 늘리기는 어렵다. 

진영논리의 한계가 보인다. 노동계와 진보진영이 그 동안 주장해 왔던 내용들이 현실화되는 과정으로 보인다. 해법을 찾는 방향이 한 쪽으로 치우치면 좋은 해법을 찾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편가르기가 될 수 있고 사회적 갈등이 확대될 위험이 있다. 

반도체가 아무리 잘 팔려도 모든 국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우리 경제구조에는 성장과 분배의 연결고리가 사라졌고 자본이 순환되지 않는 이분법적 경제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은 이미 충분한데 여전히 보편적 복지에 대한 관심과 이해와 주장은 너무나 협소하고 작은 울림만 있다. 

중소.벤쳐기업부를 만든다고 중소기업들과 벤쳐기업들이 살아나지 않는다. 몇몇 기업들이 선택받고 혜택을 누릴 뿐이다. 시장이 건강해져야 모든 기업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된다. 특정산업이나 특정기업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시장이 건강해질 수 있는 정책과 제도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지금은 찾아볼 수 없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주장하듯이 관행처럼 되어버린 '갑질문화'도 내수시장의 정체에서 비롯되었다. 청년들의 어려움이나 자영업과 중소기업들의 어려움도 그 뿌리에는 외환위기 이후 정체되고 등한시 되어 온 내수소비시장의 정체와 위축이 자리잡고 있다. 

아동수당이나 기본소득제와 같은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이유는 소수 엘리트 집단에 의한 외형의 성장 즉, 반도체 호황이나 혁신성장으로는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는 '대다수 국민들의 진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이다. 

 촛불을 들어 정권을 교체하고 적폐를 청산하고 수출이 회복되고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하는 쾌거는 반가운 뉴스지만 뉴스에 불과하다. 경제가 회복되어야 하는 진짜 이유는 우리가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가능성이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 한 해가 또 간다. 

김의철(50) 더필주식회사 대표는 스웨터 짜는 실을 파는 사업가다. 지난 4월 「우리가 경제다」라는 책을 냈다. 저서에서 국민연금을 재원의 근간으로 해 기본소득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이 주체가 되는 국민주권 경제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실천하려 노력하고 있다.  -전쟁과 평화연구소 정회원, 서강대에서 신문방송학을 공부했다. 

 

  

김의철 시사평론가  dosin474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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