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체결을 두고 여야 간에 줄다리기를 계속하다 야당이 국민여론에 밀려 꼬리를 낮추자 그동안 눈치만 보며 우물거리던 이명박 정부는 잽싸게 발효 선언을 했다. 발효는 3월15일 0시다. 한미FTA는 정쟁의 대상물일 수 없다. 미래의 우리 경제와 안보를 더욱 확실하게 해줄 좋은 선택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미 FTA를 체결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우리 경제를 위해서다. 우리 경제는 80%가 대외의존 구조다. 이는 수출로 벌어들인 돈으로 필요한 것을 수입해서 살아가는 나라라는 뜻이다. 우리의 가장 큰 수출과 수입시장 중의 하나인 미국과 쌍방 간 자유무역협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무역환경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은 것이다.
또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미래 우리 산업전반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어 세계 다른 나라와의 무역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될 것이다.
둘째, 우리의 안보를 더욱 튼튼히 하는 좋은 계기가 된다. 지금까지 우리가 전쟁을 억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경제를 번영시켜 오늘의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었다.
거기에는 한미군사동맹과 주한미군의 존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한미 군사동맹이 더욱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어 우리의 안보는 한 차원 더 공고해 지는 것이다.
셋째, 우리의 농촌을 더욱 살기 좋게 만들 수 있게 된다. 사실 현 상태에서도 우리의 농촌은 피폐해 질대로 피폐해져 있다. 농촌에서는 해먹고 살 수 없게 된지가 30년이 넘었다. 그래서 모두가 도회지로 나왔고 어쩔 수 없는 사람과 노약자들만 고향을 지키며 어렵사리 살아가고 있다.
FTA 체결로 이익을 보는 수출기업의 이익 중 일정 비율을 농촌에 투입하도록 하여 농촌을 경쟁력 있는 산업환경으로 바꾸어야한다.
생산구조를 새로 짜고 유통구조를 개선시키고 계약경작제도를 도입하고 계약경작물은 정부가 전량구매 해 주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면단위이하 농촌거주자에게 세금을 면제 해 주고 주거환경을 개선 해 주고 교육과 문화시설을 개선 해 주어야한다.
또한 의료보험과 병원진료를 무료로 해 주어야한다. 자녀들의 교육을 대학까지 무료로 해 주어야 한다. 그렇게만 해 주면 FTA 체결이 농촌을 풍요롭게 새로 태어나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 한미뿐만 아니라 한중간에도 또 여타 농어업 강국 간에 FTA 체결이 불가피 할 것이다.
그 때마다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시간을 끌 일이 아니다. FTA 체결로 농어촌 도시서민들의 피해를 고려한 종합대책을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한다.
허평환/
현 국민행복당 대표
전 국군기무사령관 예비역육군중장
허평환 green@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