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시대, 노조의 역할은?

노사정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과 대응실태를 공유하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실은 1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4차 산업혁명과 노동조합의 과제’를 주제로 공동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원보 이사장을 좌장으로, 3명의 발제와 6명의 노사정 관계자와 정부출연연구원의 토론, 그리고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는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황선자 선임연구위원이 ‘한국 노동조합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과 대응실태’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노총중앙연구원은 2017년 10월 23일 ~ 11월 10일까지 한국노총 산하 제조업 및 금융 사업장(사업체)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노조간부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각 사업장당 1부씩 총 1,194부를 배포하여 472부(수거율 39.5%)가 수거됐다.

설문분석 결과 확인된 주요 사항은 첫째, 기술변화 관련 의사결정에 다수의 노동조합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었다.

기술변화와 관련하여 노조가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61.6%(‘사전통보’ 34.5%, ‘사전통보없이 회사 결정’ 27.1%)에 이르는데 비해, 노조가 의사결정에 참여한다는 응답은 31.8%(노사협의 28.2%, 노사공동결정 3.6%)에 그쳤다.

특히 금융 사업장의 경우 사전 통보 없이 회사 결정이 61.1%에 이르러 금융업에서의 기술변화가 기업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됐다.
  
둘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노조 간부의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 노조간부의 62.7%가 알고 있다(‘잘 알고 있다’ 5.1%, ‘어느 정도 알고 있다’ 57.6%)고 응답했다. 이에 비해 기업의 43.3%(현대경제연구원, 2017), 중소 제조 CEO의 11.4%(중소기업중앙회, 2016)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

셋째, 노조간부들은 노동조합이 회사 측보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대해 관심이 더 많다고 보는 반면, 준비‧대응은 더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간부의 60.2%가 회사 측이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응답했고, 28.4%가 관심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에 비해 노조간부의 74.3%가 노동조합이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대해 관심 있다고 응답했고, 11.2%가 관심이 없다고 응답했다.

노조간부의 40.2%가 회사 측이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대해 준비․대응하고 있다고 보았고, 58.7%가 준비․대응 못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에 비해 노조간부의 23.1%가 노조가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대해 준비․대응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76.5%가 준비․대응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넷째, 4차 산업혁명 관련 제조업에서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이 일자리 감소와 함께 진행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기술변화로 인한 최근 5년간 사업장의 고용변화를 살펴본 결과, 스마트공장 사업 참여 사업장에서 고용감소가 53.3%에 이르고, 고용증가는 10.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발제는 백승렬 박사(어고노믹스 대표)가 ‘4차 산업혁명과 국제 노동조직의 대응’에 대해 발표했다.

백승렬 박사는 “유럽이나 영미권으로 대표되는 선진국 노동단체의 전략은 문화권의 차이와 국가의 복지와 조세제도, 산업구조, 기존 산업정책등과 연계되어 개발되고 추진되고 있다”며 “국제제조산업노조(IndustriaLL)나 OECD 산하의 노동조합자문회의(TUAC)의 경우 기술변화에 따른 산업구조의 개편은 향후 노동분야의 가장 중요한 문제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국 노동조합은 향후 ‘디지털화’ 혹은 ‘신기술’에 대한 대응에 조합이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정책과 노동정책의 전반적이며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발제는 이문호 박사(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 소장)는 ‘독일의 산업 4.0과 노동조합의 대응’에 대해 발표했다.

이문호 박사는 “그동안 4차 산업혁명의 독일식 개념인 산업4.0(Industrie 4.0)이 국내에 많이 소개되었으나, 대부분 기술주의적 관점에서 주로 기술적 특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접근했다”며 “그러나 독일의 산업4.0은 노조의 참여 아래 이루어지는 ‘조절된 기술혁신’ 과정”임을 강조했다.

그는 “독일의 노조는 기술이 갖고 있는 양면성 중 기회요소는 살리고 위험요소는 제거한다는 원칙 아래 기술혁신과 노동의 인간화를 결부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이는 4차 산업혁명이 정책적 이슈로 떠오른 지금 한국 노조의 정책방향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