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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얼굴 공개 없이 석방? "이웃집에 살아도 모를 수 있다"…'불안'
(사진= 보도화면)

조두순의 출소가 3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얼굴이나 신상이 언론에 공개되지 않아 학부모들 사이에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08년 당시 57세이던 조두순이 8살의 어린 피해자를 잔혹하게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장기에 심각한 손상을 입는 큰 피해를 겪었으나 재판에서 조두순은 술에 취하고 심신미약에 빠졌었다는 이유로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보다 훨씬 낮은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이면 복역을 마치고 청송교도소에서 출소한다.

조두순이 출소하게 되면 현행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얼굴 실명, 나이 거주지 등 신상정보가 5년 동안 공개된다. 그러나 언론에 의한 신상 정보 보도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언론 보도를 통한 신상정보는 공개가 불가능해 일반 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지 않는 한 얼굴을 알기는 어려움이 있다. 조두순이 출소 후 이웃집에 살아도 얼굴을 찾아보지 않는 한 알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재범 방지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재범율은 높아지는데 반해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 교육 이수율은 여전히 낮다. 특히 성인 가해자의 불참률은 매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는 재범 예방을 위한 교육 수강 또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가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는 852명 중 10.1%인 86명이, 올해 6월까지의 교육 대상자 458명 중 13.1%인 60명은 교육을 받지 않았다.

이에 국민들은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처음부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네티즌은 “조두순 같은 범죄자들이 아이를 상대로 저지르는 추악한 범죄는 뿌리부터 뽑아야 한다”며 “선진국처럼 아동 관련 범죄 처벌 기준을 높였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선진국들은 사회 전반적으로 ‘아동 우선’ 인식이 퍼져있던데 우리나라도 그러길 바란다”며 “한국을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고 바람을 내비쳤다. 

서수민 기자  viewersco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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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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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뀨~? 2017-12-06 22:31:36

    조두순은 출소하면 우리만 위험해져...
    게다가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얼굴은 최소한 보여줘야지..안그럼 우리보고 그냥 당하라는거잖아..!   삭제

    • 해병 2017-12-06 21:32:45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공개가 안된다는거지,
      개인은 성범되알림E를 통해서 의무고지년수 동안은 조회해서 볼수 있음.
      지금도 자기집주면 이름 등등 검색하면 범죄내용이나 얼굴 다볼수 있음.   삭제

      • dd 2017-12-06 21:19:23

        저시끼...
        사회에 나오면 국민이 돌아감서 한대씩만 꼬집어줍니다.
        때리는거 아니니 괜찮지요??? 4천번 꼬집읍시다   삭제

        • festewtwet 2017-12-06 21:19:19

          최소한 얼굴은 알려줘야지...그 버릇이 어디 가겠냐...   삭제

          • ㄴㅇㅁㄴ 2017-12-06 21:02:26

            아니 도대체 무슨 생각인거냐.. 시민들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듯.   삭제

            • ss 2017-12-06 20:12:25

              나이제죽는거냐...옆집에이상한할배있는데또X이인거같은데조두순아니냐   삭제

              • 문숙 2017-12-06 20:07:24

                조두순 감옥에서 출소하면 복수할 궁리만 할텐데...
                나이들었다고 그버릇 없어질까?
                출소하면 가명으로 살아갈텐데 -분명히 인권보호 어쩌구 저쩌구하면서..
                출소하는날 교도소앞에서 모여서 본때를 보여줘야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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